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최초 등록일
- 2008.11.20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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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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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민법시기
1) 빈민법
2) 신빈민법
2. 사회보험시기
1) 독일의 사회입법
2) 영국의 국민보험법
3) 미국의 사회보장법
3. 복지국가시기
1) 베버리지보고서
2) 복지국가 등장
4. 복지국가 후퇴시기
5. 시기별 비교
본문내용
3. 복지국가시기
1) 베버리지보고서
- 베버리지보고서는 복지국가시기의 시작점으로, 베버리지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베버리지위원회는 영국노총(TCU)이 사회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처칠의 전시 연립정부 무임소장관인 그린우드(A. Greenwood)에게 전쟁에서 병사들과 시민들의 사기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국민보험을 재검토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고위관료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업보험전문가인 베버리지(W. H. Beveridge)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전 되었다. 고위관료들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941년 6월에 발족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의 연락위원회 즉 베버리지위원회에 의해 1942년 12월 포괄적인 사회보장의 내용을 담은 베버리지보고서가 발간된다. 베버리지보고서는 포괄성의 원칙, 급여적절성의 원칙, 정액갹출의 원칙, 정액급여의 원칙, 행정통일의 원리, 그리고 피보험자분류의 원칙 등 6대 원칙이 있다.
2) 복지국가 등장
- 영국은 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총선에서 애틀리의 노동당이 전쟁영웅 처칠의 보수당에 승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어 가게 된다. 노동당이 승리한 요인은 베버리지보고서에 대해 보수당이 현실성이 없다고 간주한 반면, 노동당은 보고서에 입각하여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영국의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지지를 토대로 복지동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노동당정부는 2인 이상의 아동을 가진 가족에게 정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족수당법, 노령, 질병, 불구, 실업, 남편의 사망, 분만 등 각종 사회적 사고 시에 소득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사회보험의 규정을 담은 국민보험법 등을 베버리지보고서에 근거하여 입안한 것으로 복지국가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