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화정책 - 한국은행 간행물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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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19
최종 저작일: 2008.01; 12페이지/ 압축파일;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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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본문내용

제5장. 통화정책의 운영

제1절. 통화정책의 실제 운영

1. 1998년 : 긴축기조의 점진적 완화
외환위기 직후 한국은행은 IMF와의 협의하에 환율을 안정시킬 목저긍로 공개시장조작금리를 최고 35%가지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시장금리도 30~40%까지 치솟아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 없는 고금리 시대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고금리 정책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원화 환율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첫재는 자금유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수지 개선을 가져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 둘째는 고금리가 기업 구조조정의 기폭제 역할을 함으로써 설비투자 등을 위한 수입수요를 억제하는 효과이다. 이는 경상수지 개선으로 이어져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
1997년 12월 24일 미달러당 1,965원까지 급등했던 원화환율은 1998년 1~2월중에도 1,600~1,70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3월 들어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긴급자금이 도입되기 시작한 데다 1998년 4월에는 금융기관 단기외채중 217억달러를 1~3년 만기의 중기채로 전환하는 협상이 마무리되었고 4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이 성공하는 등 외환공급사정이 개선된 데 힘입은 것이었다. 환율은 3월말 1,300원대로 낮아진 이후 상당기간 그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움직였다.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통화정책면에서도 과도한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과정에서 은행대출이 줄어드는 신용경색(credit crunch) 현상이 발생했다. 신용경색을 초래한 원인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신용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기업의 현금흐름(cash flow)이 악화되어 연쇄부도가 발생했는데, 부실채권의 추가발생을 우려한 은행이 정확한 대출심사를 통해 우량 차입자를 선별하기보다는 대출자체를 기피하였다. 둘재는 은행의 구조조정 추이다. 외환위기 발생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려면 은행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BIS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해야 했기 때문에 위험가중치 100%가 적용되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퇴출, 합병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분이 불안정해진 은행 직원들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초유량 대기업이 아니면 대출을 기피하였다. 셋째는 여신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이탈현상이다. 1998년에는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은행수신이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은행권내에서도 기업자금 공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던 선발 시중은행들의 영업이 위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