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란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08.11.18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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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직윤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공직윤리란 무엇인가?
Ⅱ. 공직윤리 향상방안
Ⅲ. 내부고발·재산등록과 공개·병역사항신고와 공개·선물신고·취업제한·주식백지신탁
Ⅳ. 우리 정부의 공식적 윤리규범
Ⅴ. 정치적 중립성
Ⅵ. 공무원노동조합
본문내용
1.의의
(1)개념 : 공직윤리(ethics)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나 신분상 지켜야 할 가치규범이나 행동기준’을 말한다.
(2)특징
①공무원윤리는 내재적,심리적,비제도적,비공식적 영역이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은 되어 도 처벌하기 곤란한 양심,마음의 세계이며 행정의 내재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②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사회일반의 윤리보다 훨신 높은 윤리를 요 구받고 있고 행동상 제약이 수반되나, 현실적으로 행정윤리는 국민윤리의 일종이며 공무원의 윤리가 사회일반의 윤리보다 훨씬 더 높아지기란 어렵다. 행정윤리는 사회 윤리의 하위체계이기 때문이다.
(3)측면
①소극적측면 :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②적극적측면 : 가치관과 능력면에서 바람직한 행정인상(行政人像)의 정립과 구현을 위 한 행동규범이다(Kaplan). 즉, 바람직한 가치과(봉사자 자세)가 확립되어 야 하고, 능력과 기능면에서 전문지식 함양 의무, 그리고 정책내용 자체 가 윤리적이야 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2.공직윤리의 중요성
공직윤리는 ①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 ②관료의 영향력 증대 ③행정관료의 광범위한 재량권과 자원배분권 ④행정부의 가치판단기능 증대 등에 상응하여 관료제에 대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데 기인하여 내부통제 수단의 일환으로 강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