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정책적방법과, 사회복지서비스 방법
- 최초 등록일
- 2008.11.17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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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의 정책적방법과, 사회복지서비스 방법을 요약 정리 하여 논것입니다.
목차
1. 정책적 방법
2. 사회복지서비스 방법
본문내용
1)소득보장
- 소득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생계에 필요한 비용, 노동을 통하여 보장되는 임금소득
-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방식으로 채택된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 임금소득 상실 등의 이유로 자력으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보조적으로 지급되는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
장애인은 정책적방법을 통하여 보장되는데 직접적․간접적 소득보장정책으로 대별
(1) 직접적 소득보장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현금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국민연금
-공적연금=특수직 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고령, 장애, 실업 등의 이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
- 대표적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괴었을때 지급되는 고령연금
▸10년이상 가입자나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못하고 탈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가입자가 가입중에 발생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을때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연금
②산업재해보상보험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