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소개글

원래 법학 수업에서 발표자료로 준비한 것인데

법대 보다는 사회대에 더 어울리는 주제인 듯 합니다.

국가폭력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과거청산의 필요성과 사례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간단한 판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국가폭력과 과거청산의 정의
1.국가폭력이란?
2.과거청산이란?
Ⅲ.국가폭력의 사례
1.외국 사례
(1)아우슈비츠수용소의 유태인 대량학살
(2)미얀마 정부의 반정부 시위대 강제진압
(3)중국과 티베트
2.국내 사례
(1)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
(2)전두환 정권의 518 민주화 운동의 탄압
(3)이명박 정권의 촛불집회 강제진압
Ⅳ.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
1.사회적 피해
2.개인적 피해
Ⅴ.과거청산의 필요성
Ⅵ.세계 각국의 과거청산 사례
Ⅶ.우리나라의 과거청산
Ⅷ.판례
1.헌법재판소 1995. 1. 20, 94헌마246
2.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등
3.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Ⅹ.맺음말

본문내용

Ⅳ.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
위의 사례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권력의 담당주체는 바뀌어도 이전 정부에 의하여 저질러진 폭력과 반인권적인 권력행사의 피해자들은 그대로 남아서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공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입고 나서 정권이 바뀐 후에도 책임자가 단죄되지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법, 제도, 관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고 이는 곧 새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법의 지배를 어렵게 만든다. 즉 과거의 잔재는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된다.
1. 사회적 피해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로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회통합의 저해일 것이다. 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불신은 결국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반쪽 사회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또 정당성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해자들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악과 유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끝없이 이어져 모두를 위한 사회가 아닌 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
2. 개인적 피해
국가폭력은 사회적 측면의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적 측면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힌다.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작용한 고문 등으로 개인의 생명이 짓밟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배 등으로 인하여 개인뿐만이 아닌 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한다. 최동씨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가폭력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지 잘 보여준다. 최동(30, 성대 국문과 제적)씨는 1983년 5월 학내시위로 인해 집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0개월을 복역했으며, 이후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다가 1989년 4월 `인천․부천노동자회`사건에 연루되어 서울 홍제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위반혐으로 구속되었다. 최씨는 이곳에서 조사받던 중 극심한 육체적 고문과 정신적 압박으로 2회에 걸쳐 자해를 기도했고, 출소 후에도 정신분열증세에 시달렸다. 최씨는 8월 7일 오전 9시쯤 한양대 사회과학대 4층에서 시너를 온몸에 뿌리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참고 자료

각종 논문과 신문의 사설 및 전문서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