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능력과 권리의 행사 및 권리의 경합과 충돌

소개글

[민법총칙] 권리능력과 권리의 행사 및 권리의 경합과 충돌

목차

공법과 사법
민법의 법원
권리의 경합과 충돌
권리의 행사
권리능력

본문내용

공법과 사법
Ⅰ. 의의
1. 공법 -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2. 사법 - 사인으로서의 생활을 규율하는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법. 민법, 상법
Ⅱ. 성질
1. 공법
(1)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음
(2) 일방적 규율명령, 공익고려, 법적 규율 매우 강함
(3) 헌법, 형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ㅂ버 등이 속함
2. 사법
(1) 개인과 개인의 대등관계를 다룸.
개인 간 임의적 합의에 의해 법률관계 형성
사익 도모적, 법적규율 약함
Ⅲ. 구별실익(구별의 필요성)
1. 관할권의 문제
- 사인간의 법적분쟁은 민사소송법에 의하고, 행정상 다툼은 행정소송법에 의하므로 관할법원의 결정을 위해 양자의 구분이 필요
2. 실체법적 구별(법의 이념)
- 사법은 사적자치를 중심으로 하고,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은 공법원리가 필요.
따라서 사인은 자력구제가 불가하나 공법상 실력에 의한 강제수단 가능

참고 자료

민법총칙, 박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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