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자 근로 도입에 대한 토론

소개글

언제부턴가 `먹고 살만 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일은 피하게 되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경험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힘든 일이라도 마다 않겠다며 대학까지 나온 외국의 고급인력들이 우리나라에 몰려들고 있다. 우리들은 그들을 이제껏 `산업연수생`이라고 불러왔다. 그렇지만 이젠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시작부터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연수생을 관리하고 배정했던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 1962년 1월에 조직된 중소업자들의 이익단체의 독점적 지위는 많은 연수생 송출 비리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이하 중기협]이 문제의 온상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연수생 신분이지만 근로자로 일해 왔던 수십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도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인권유린을 참아야 했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목차

고용허가제에 도입 시기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신문기사를 통한 현실적인 문제점 파악
고용허가제에 실패와 성공 여부
고용허가제에 수많은 문제점들
고용허가제에 개선 방안
해결과제 및 최근 이슈

본문내용

고용허가제 언제 도입되었나?
사실 고용허가제의 추진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지지부진하던 이 안건은 2003년 8월 16일이 되어서야 제정 및 공포가 이루어졌다. 한편 국내체류 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외국인 22만 7천여 명에 대해 석 달 간에 걸쳐 자진신고를 내세워 출국을 유도했으며, 18만 5천여 명 정도가 취업확인서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게 되었다. 정부와 중소기업 경영주, 시민단체와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결국 2004년 8월 1일이 되어서야 추진 계획 10년 만에 노무현 정부에 와서 실질적으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허가제의 설립 취지는 ⅰ)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동시 해결과 ⅱ)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업무로는 외국 인력 정책 관련 기구를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을 결정하고 송출국가를 선정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지원을 위하여 출입국 지원업무를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3년으로 취업기간을 정하고 1년 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업체의 휴업이나 폐업,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승인할 수도 있다.
고용허가제의 시행 목적은 근본적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다행이도 고용허가제 시행 아래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받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