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개념과 관련 주요 쟁점, 찬반입장 정리

소개글

사립학교법 개정안, 재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본 뒤, 현재 이와 관련된 쟁점이 어떤 것인가를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 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찬반 입장을 대표하는 언론사들의 기사를 제시하여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사의 두가지 관점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한 PPT입니다.

목차

Ⅰ. 사립학교법(사학법)이란?
1. 현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현황
2. 사립학교법의 개념과 그 의의
3. 사립학교법(2005)의 주요항목
4. 사립학교법의 변천(2005년 개정, 2007년 재개정 위주로)
Ⅱ.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논쟁의 주요 쟁점
1.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2. 건학이념의 유지 여부
3. 특정 세력의 사학 장악
Ⅲ.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입장
1. 반대론자들의 입장
2. 찬성론자들의 입장
3. 신문사별 입장정리
4. 발표자들의 입장
Ⅳ.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및 질의응답 시간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사학의 자주성>

타의 간섭 없이 사립학교가 지닌 특수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자적,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학의 공공성>

사립학교가 사인에 의해 설립되지만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교육기관이며, 공개적으로 교육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대한 인식>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사립학교법의 제정과 개정의 이유가 일부 사학의 비리, 부정부패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사학의 공공성이 낮아지고 자주성이 신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형구, “사립학교법개정에서 살펴 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한국교육 32권 1 호, 2005
김형구, “한국중등사학의 성장”, 교육학연구 41권 2호, 2003
이종만, “사립학교법 분석 및 그 쟁점에 대한 논의”, 교육학연구 40권 4호, 2002
손희권,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종교의 자유 위반여부 분석”, 한국교육 32권 1호, 2005
성병춘, “공교육법제 하에서 사립학교의 역할 및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 교육비평 20호 (2006 봄-여름)
허종렬, “사립하교 교육의 공공성 보장과 그 비판”, 교육비평 6, 2001
www.kedi.re.kr
인터넷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5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