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미디어와 정부의 관계(데니스,메릴 주장)

소개글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와 정부의 관계를 데니스와 메릴의 주장을 설명한것입니다.

목차

- 언론의 자유
dennis : "미국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다"
merrill : "미국 언론이 자유롭다"
- 미디어와 정부와의 관계
dennis : "미디어와 정부는 적대적이어야 한다"
merrill : "미디어와 정부는 적대적이어서는 안된다"

본문내용

- 언론의 자유

dennis : "미국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는 듯 하지만 엄격히 말해 미국 언론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자유는 헌법하의 개인에게 부여되는 다른 권리와 공존해야하기 때문에 언론의 권리는 다른 법적제약과 많은 사적 제약들과 직면할 때 유보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자유에 있어 예외는 필연적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을 규제하는 많은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다. 언론에 대한 이러한 공적, 사적 제약은 미국 언론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내재적으로는 미디어의 조직과 경영행태 역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신문과 방송의 구조, 성문율이나 불문율, 혹은 뉴스실의 정책 또한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할 때 미국 언론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에 속한다. 그러나 미국언론에도 역시 규칙과 규제, 관행과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 따라 미국 언론은 자유롭지 않다고 볼 수 있다.

merrill : "미국 언론이 자유롭다"

‘자유’라는 것에는 일정한 종류와 정도의 제약과 책임이 요구된다. 언론자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언론이 자유롭다는 것은 이들 언론이 모든 제약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닌 것이다. ‘자유’라는 용어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 본다면 미국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Dennis의 주장은 지나치다. 실질적 의미에서, 그리고 비절대적, 실용적, 합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 언론은 자유롭다. Dennis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이유로 미국언론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 헌법을 만든 제정자들 역시 법과 사회적 협력에 기초한 국가에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