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부패문제의 분석 경찰 부패사례 분석 [PPT]

소개글

현대사회의 부패문제중 경찰들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았고, 경찰부패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받길 바랍니다.
참고로 피피티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찰 부패의 개념

2. 경찰부패의 유형

3. 경찰부패의 사례분석

4. 경찰부패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2006년 10월 17일
작년부터 올 8월까지 20개월 간 132명의 경찰관이 총 5억1천1백39만원 어치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다 적발돼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7월 현재 경찰 559명이 신용불량자로 급여 압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및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적발된 경찰관 1백32명 중 22명이 파면, 26명이 해임 됐으며 35명이 정직 처분을 28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1명도 견책이나 경고 등의 조치에 처해졌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사가 57명으로 가장 많고 경장이 35명, 경감이 17명, 경위가 12명, 총경이 6명, 순경이 3명, 경정이 2명이었다.
지방 경찰청 별로는 경기청과 서울청이 각각 37명과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청 17명, 부산청 10명, 전북청 10명 등 순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통위반 운전자에게 1만원을 받거나 업소로부터 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해임된 경관들이 있는 반면 부하직원으로부터 1천6백70만원을 받고도 정직에 그치거나 사건관련자에게 1백26만원을 받고도 견책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경찰관의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된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경북 상주)은 7월 현재 신용불량자로 급여 압류대상이 된 경찰 직원이 5백59명이며 압류 금액은 7백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빚이 많은 경찰관들의 경우 조직폭력배나 업소와 결탁하고 뇌물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배 의원은 “한해 3백∼4백 명의 경찰관이 뇌물수수, 알선수재,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고 있다”며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경찰관이 공권력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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