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 최초 등록일
- 2008.11.12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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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인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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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항상 접하고 있다. 북한은 전 세계에 하나 남은 세습독재국가이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 정치체제를 고수하는 나라이다. 경제난에 따른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은 길거리에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등으로 야기된 국내 김정일 정권의 위기로 날이 갈수록 북한 주민들의 삶은 탄압받고 있다. 특히 정치범들의 인권탄압은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윤여상)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2일 발간한 ‘2008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내 전역에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의 철저한 통제 속에 정권에 충성하는 핵심 계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평양 지역에서는 이주 및 주거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재산권 등이 주로 침해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탈북자가 많이 발생한 함경 남·북도 지역에는 생명권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주 및 주거권 침해에는 강제이주 형식의 강제 추방, 여행제한 등이 포함되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침해에는 강제 결혼과 이혼, 재산권으로는 금품강요와 재산몰수 등을 들 수 있다. 평양에는 상대적으로 특권 계층이 주로 거주하다 보니 공개총살과 같은 직접적인 생명권의 위협 보다는 강제추방,
참고 자료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실상종합자료집<내외통신사, 부설 북한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