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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관료제의 개혁

*형*
최초 등록일
2008.11.11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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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행정개혁 배경 및 과정
1. 대내외적 배경
2. 일본의 행정 개혁과정

Ⅲ. 행정개혁의 기본방향과 성과
1.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2. 행정개혁의 성과
3. 행정개혁의 한계점

Ⅳ. 행정개혁사례 ; 공무원 인력관리와 행정절차법
1. 공무원 인력관리 (총정원제)
2. 행정절차법

Ⅴ. 일본행정개혁의 한국행정개혁으로의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대에 이르러 전 세계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대내적으로 정부의 비능률을 비판하며 기업가적 정부, 작은 정부, 고객중심의 행정,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경쟁력있는 정부, 성과지향적 정부, 분권화된 정부, 시장지향적 정부, 생산성있는 정부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 등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일본정부 관료제의 개혁 배경을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보고,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에서 제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에 이르는 행정개혁의 일련 과정을 토대로 일본 행정개혁의 기본방향과 성과 및 한계점에 대해 서술해보겠다. 이후 일본 행정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인 공무원 인력관리와 행정절차법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일본행정개혁이 우리나라행정개혁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Ⅱ. 일본의 행정개혁 배경 및 과정

1. 대내외적 배경

일본의 대내적인 문제 즉, 에너지 및 환경문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노동력공급 시장의 성장률 둔화 등의 성장제약요인과 국가전체적인 부가 국민 개개인의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은 생활자 중심의 사회, 성숙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일본 행정의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일본을 둘러싼 대외정세의 급변은 일본을 성장시키고 지금의 일본을 형성해 나간 기존의 제도와 관행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새로운 세계질서의 대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에 이르러 국제 사회의 전후 냉전체제의 붕괴, 지역 블록화 현상, 환경문제, 경제적 의존 관계의 심화 등의 현상은 자유무역 체제와 냉전체제로부터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은 일본에 커다란 위기로 인식되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서울: 입법조사연구, 1997).
공의식, 현대일본의 정치(부산 : 세종, 2002)
박경호, 박중훈, 일본의 행정과 관료제, 『비교행정론』, 1999.
박동석 외, 일본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서울 : 좋은날, 1999).
박천호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0).
배성동,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연민수, 일본역사(서울 : 보고사, 1998).
이호철, 일본관료사회의 실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6).
일본학교육협의회, 일본의이해(서울 : 태학사, 2002).
정형,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서울 : 다락원, 2004).
한영혜, 일본사회개설(서울 : 한올아카데미, 2001).

2. 인터넷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www.sejongjapan.com)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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