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소개글

대동법실시 전 수취제제, 실시배경과 대동법의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동법 실시 이전의 수취제도
2. 대동법 시행의 사회경제적 배경
1) 防納의 폐해
2) 小作制의 발달
3) 財政窮乏
4) 貢賦負擔의 불균형
5) 交換經濟의 발달

3. 大同法의 실시범위

4. 대동법의 내용

5. 대동법의 의의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임진왜란에 의한 정치․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난 혼란․이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되자 정부는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납제의 모순과 폐해를 없애고, 농민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면세전의 증대로 인한 세수의 감축과 영세소작농의 증가로 인한 호역의 위축을 극복하고자 대동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또한 대동법의 시행은 공평하지 못한 세금징수와 수취제도의 폐단으로부터 양민들의 원성을 해소하는 문제해결책으로서 수취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재정의 안정과 폐단의 혁파를 이루어낸 제도인 대동법을 조사하기에 앞서 대동법 이전에 실시되었던 조선의 수취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동법의 실시의 배경이 되었던 임진왜란과 防納의 폐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다는 貢納制度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모순과 왕실 재정의 증가 및 양란으로 인해서 조선이 근본적인 수취체제 개혁이 이뤄내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조선의 조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차원으로 논의되었던 대동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를 통해 조선 전반에 걸친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대동법 시행이 조선 조세 제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한 만큼, 대동법 시행 배경과 경과 등을 각종 사료 및 참고문헌 등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대동법 시행의 중요성을 가늠해 보고 나아가 대동법 시행 이후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사회변화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Ⅱ. 본론
1. 대동법 실시 이전의 수취제도
조선후기 대동법 실시의 조명에 앞서 대동법이 실시되기 전의 조선시대 국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세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조선시기의 근간을 이루는 收取體制는 新羅가 唐의 租․庸․調 제도를 채택한 이래 전승되어 온 것에 그 기반을 두고있다. 그것은 田稅․役․貢納 이라 이르렀는데 이것들이 조선시대의 주된 수입원 이었다.

참고 자료

- 백승철, 『朝鮮後期 商業史硏究』, 혜안, 2000
- 오성, 『朝鮮後期 商業史硏究』한국연구총서, 2000
- 장동표,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국학자료원, 1999
- 김옥근,「대동법연구 (大同法硏究)」 한국경영사학회, 1988
- 김윤곤,「대동법 (大同法)의 시행을 둘러싼 찬반양론과 그 배경」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1
- 박도식, 「16세기 國家財政과 貢納制 운영」,국사편찬위원회, 1998
- 이정철,「인조 초 삼도대동법 논의와 경과」, 한국사연구회, 2003
- 이해주, 「大同法施行의 社會經濟的 背景과 그 意義」釜山商大論集,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