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의 상환, 전환주식의 전환

소개글

상법의 회사법 주식회사에 관한 자료

목차

<상환주식의 상환>
1.의의
2.기능
3.발행
4.상환절차
5.상환의 효과

<전환주식의 전환>
1.의의
2.기능
3.발행
4.전환절차
5.전환의 효과

본문내용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아(상350조 3항 1문) 당해 결산분기의 이익배당은 전환전의 주식을 기준으로 하여 받게 된다.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년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어(상350조 3항 2문)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영업년도분의 이익배당은 신주식을 기준으로 받게 된다. 이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정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 전환으로 인한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상351조).
6) 전환주식에 설정괸 질권의 효력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식에 미친다(질권의 물상대위)(상339조).
7) 전환으로 인하여 단주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단주의 처리에 관하여 상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주식의 병합으로 인한 단주의 처리에 관한 상법 제433조를 유추적용하여 처리한다.

5. 전환의 효과
1) 자본에 미치는 영향
- 전환주식의 전환이 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는 상법 제348조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제한과 관련된다. 즉 동조에 의하여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총액과 신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정찬형 `상법강의`
최기원 `상법학신론 上`
이철송 `회사법강의`
정동윤 `상법 上`
김혁붕 `상법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