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 & 비정규직 문제점 & 비정규직 해결방안

소개글

경영학과 노사관계론 전공수업 레포트로서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비정규직 보호법안의 발생배경
①비정규직의 현황
②비정규직의 급등원인
③비정규직 근로자의 구분
④비정규직의 문제점

2.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주요쟁점
①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내용
②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와 문제점
③노-사간의 입장차이

3.비정규직 보호법 시행후 결과
①시행후 초래된 문제점
②비정규직 보호법의 악용사례

4.비정규직 보호법의 보완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 현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다.
정규근로 관행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트타임이나 단기고용형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이 확산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유독 도드라진다. 한국의 비정규직 형성은 다른 나라와 그 원인이 다르다. 유럽에선 비정규직 증가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려는 실업대책에 기인한다. 한편 한국에선 비정규직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효율성 확보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며 양산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에겐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임금 및 근로 조건의 차별이 엄격이 규제되고 있는 유럽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것 이다.
그 결과 비정규직은 곧바로 근로빈민이라는 증가로 이어졌다. 또 OECD국가의 비정규직 대부분이 파트타이머라 불리는 단시간 근로형태이며 여성에게 주로 발견되지만, 한국의 비정규직은 전일제 근로이며 남녀 모두에서 발견되고 간접 고용의 비중 역시 크다. 이러한 이율 외국의 비정규직이 새 일자리의 창출을 꾀하는 정규직 보완형 이라면 한국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일자리까지 무너뜨리는 정규직 대체형 이라 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노동시장은 나 스스로 비정규직이 될 수도, 내 아이가 그럴수도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가 정치개혁이나 환경, 평화 등의 쟁점에 비해 뒷전으로 밀려난 측면이 있다. 현재 대학에 다니는 우리로써도 우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진입 할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내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노사정 위원회는 비정규직법안을 협상했고 현재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정말 비정규직을 위한 법인지 위하는척 하는 법인지 알수가 없을정도로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순 없을것이다.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것은 아닐것이다. 현재의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양산법이 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 1년 넘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고 있는 기륭전자, 이랜드, 코스콤, 고속철도(KTX) 및 새마을호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다. 국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의 문제인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비정규직 보호법의 모순과 그 실태에 대해 알아볼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