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보동맹과 서독재군비(미일안보체제와 서독재정비)
- 최초 등록일
- 2008.11.05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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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일안보동맹과 서독재군비(미일안보체제와 서독재정비)
목차
Ⅰ. 미. 일 안보체제
(점령체제하의 일본의 정책과 개혁)
- 점령체제의 구조와 특질
- 비무장화 정책과 전범 재판
- 민주화 정책
- 경제 개혁
- 샌프란시스코 조약
(1950~60년대의 미일 안보체제)
- 미일 안보조약
- 미일 안보 조약에 따른 1950년대 일본 사항
- 미일 안보조약의 의의
- 1960년대 미일 안보체제 개정의 등장
- 신 미일 안보조약
- 신 미일 안보조약의 의의
Ⅱ.서독의 군 재정비
(서독의 재무장 정책에 대한 거론)
- 연합국의 전후 통일정책
- 미. 영. 프의 대독일 안보 정책과 서독 재무장 토론
- 서독 재무장과 아데나워의 외교정책
(서독의 재무장 정책에 대한 각 국의 입장 표명)
- 한국전쟁으로 인한 서독의 재무장 조짐
- 재무장의 찬성과 반대 입장.
- 아데나워와 슈막허의 재무장의 견해 차이
- 미국.영국.프랑스의 서독 재무장에 대한 상충된 의견
- 결론
Ⅲ.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미일 안보체제 (점령체제하의 일본의 정책과 개혁)
戰後 미국은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의 재건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7년 만에 미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패전국 일본을 아시아에서 점증하는 공산주의세력에 대한 중요한 방파제로 바꾸어 놓았다. 미국은 처음에는 중국이 전후 아시아의 평화와 질서유지에 있어 일본을 대체하여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서 내란이 공산당 쪽의 승리로 기울고 또한 전후 연합국간의 계속적인 협조와 통일체제에 대한 희망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대일본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일본을 “개혁”하고자 했던 미국의 정책이 점차 냉전이 진행되어 가고 중국에서 공산당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일본의 “부활”계획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케넌은 일본과 독일은 “세계정치라는 장기판 위에 있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말”이었다고 회고했다.
점령체제의 구조와 특질
대일점령에 있어서 당초에는 주요 4개국에 의한 연합점령이 구상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대일전에 있어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도 있지만 전후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대소전략을 생각하여 형태상으로는 연합점령이라고 하면서 압도적으로 많은 미군을 진주시켜, 공동관리 기관으로서의 극동위원회 와 대일이사회의 설치를 인정하면서도 전자에 있어서의 거부권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독점령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점령에 관하여 주요 연합국간에 의견이 갈라질 경우 미국의 정책에 따를 것을 <대일방침>에 명기함과 동시에 미국정부가 중간지령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고 미국정부가 임명하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점령정책을 실시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더욱 보강되었다.
점령 통치는 당초 군정은 직접통치로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점령이 시작된 직후에 일부에서 군정이 실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갑자기 <간접통치>로 전환하였다.
참고 자료
▶미국의 동북아 정책 - 클린턴 행정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 망. 김덕종
▶국제 관계 연구 총서 1-미. 중. 일 대외 정책. 김종헌. 김호준. 공의식
▶미국의 아시아 외교 100년사 -김영흠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역사적 원형과 20세기초 한미 관계 연구. - 문화 와 지성사
▶서독의 분단 질서관리 외교 정책 연구 - 한국 통일 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격동의 유럽 현대사-냉전에서 유럽연합으로. 이주영.김성형.권형진 공 저.
▶서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