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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와 미국의 사회보장발달사

*보*
최초 등록일
2008.11.03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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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를 비교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영국
2. 미국
3.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과 미국의 사회보장발달


현 존재하는 사회보장의 뿌리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역사는 영국의 사회보장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누구나 생각하듯이 그야말로 “잘 사는 나라”인 미국의 사회보장은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사회보장의 발달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영국과 미국의 각 나라 별 사회보장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영국

영국의 발달된 사회보장은 법률적으로는 16세기 이래의 구빈법(救貧法), 사회적으로는 그리스도교주의 또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자발적 자선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1908년의 무상노인연금제와, 실업보험 및 의무건강보험을 포함한 11년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직접적인 전사(前史)로 한다. 1909년의 왕립 구빈법위원회 소수위원보고서를 기초한 비아트리스 웹 부인과, 1911년의 입법과 관련된 재무장관 로이드 조지의 이름은 이 전사와의 관계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채택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노동당 정부 때였으며, 그 기초이념을 제공한 것은 1942년의 베버리지보고였다.
1948년에 완성된 사회보장체계는 1945년의 가족수당법, 1946년의 국민보험법, 국민보험(산업재해)법, 1948년의 국민부조법 및 아동법 등의 소득보장제도와, 1946년의 국민보험사업법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장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써 출산·질병·노동재해·실업·노령·사망 등,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이 성립하였다. 특히 획기적인 것은 일반의(一般醫)진료·전문의치료·입원요양·질병예방·병후보호 등 모든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이 평등하게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보장제도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병원은 공영화되었으며, 일반 개업의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의(保險醫)가 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 2000. 서울:박영사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함세남. 2001. 서울:학지사.
사회보장발달사. 원용찬. 1998. 서울:신아출판사.
박병현. 영국과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발달비교. 사회복지연구7. pp.53-8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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