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행정부 시대의 니카라과 외교정책결정 과정

목차

Ⅰ. 서론
Ⅱ. 사건배경
Ⅲ. 외교정책 분석 수준에 의한 미국의 對니카라과 정책

⑴ 개인차원의 분석
⑵ 역할차원에서의 분석
⑶ 국가(혹은 정부)차원에서의 분석
⑷ 사회차원에서의 분석

Ⅲ. 미국의 對니카라과 외교정책 결정과정

⑴ 문제의 인지 및 진단 ( Recognition and diagnosis of problem)
⑵ 정책목표의 선택(goal selection)
⑶정책 대안및 모색 및 평가 (search for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
① 대안 1- 베트남전과 같은 전면적인 전쟁체제에 돌입
② 대안 2 - 경제적 원조 전면적 차단
③ 대안 3- 비밀전쟁
④ 대안 4- 이념에의 호소
⑷ 대안의 선택 (Choice among alternatives)
⑸ 선택된 정책의 실행 (Implementation)
Ⅳ. 레이건 정부의 對니카라과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현시대적 관점에서 재해석

본문내용

1980년 레이건 정부시대 때부터 1990년대 까지 진행되어온 니카라과 사건(Nicaragua case)은, 레이건 임기 8년 동안 지속적으로 다른 어떤 안건보다 중요한 미국의 외교현안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1979년 이전, 미국의 절대적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중남미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과 소련과 쿠바가 미주대륙본사에 중요 거점을 마련할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의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레이건 정부의 집중된 對니카라과 정책은 결국 이란-Contra 사태로 불거지고 이로 인해 레이건은 대통령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의 對니카라과 정책에 대항하여 니카라과 정부가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에 따라 국제법상 제기 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된 사건으로 국제연합(UN)의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정도로 당시의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 되었다. 무엇보다, 1959년 쿠바혁명 이 후, 니카라과 혁명의 성공으로 인해 좌익의 영향력이 카리브와 중미를 잇는 하나의 축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니카라과가 제2의 쿠바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택된 미국의 `비밀전쟁(Covert war)` 형식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정책결정 과정으로 평가 되어온 쿠바미사일 케이스와 비교하여 최고정책결정자들의 영향, 국가 정부적 차원, 사회적 차원 등에서 일련의 외교정책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니카라과 사건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은 그 시사성과 중요성이 크다.
이에 본 사건의 사건배경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니카라과에 대한 레이건 정부시대 때의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외교정책 결정과정 모델’에 비추어 니카라과에 취한 비밀전쟁이라는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하게 된 일련의 과정과 이유를 검토하겠다. 또한 이러한 당시의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현 시대적 정치적 관점에서의 재검토를 통하여 니카라과 사건에 대해 재평가를 해보고 외교적 문제에 대한 정책선택결정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외교정책결정모형 5단계
니카라과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