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정의

소개글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하여 2장정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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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

2. 화이트칼라 범죄의 종류
(1) 기업범죄(조직체적 범죄)
(2) 직업 범죄(개인적 범죄)

3.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4.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된 문제점

본문내용

1.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
: “조직이나 개인이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과 영향력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는 통상 절도·강도·위조·약탈 등의 (전통적인)범죄보다 훨씬 큰 재정적인 손실과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

2. 화이트칼라 범죄의 종류
(1) 기업범죄(조직체적 범죄)
: 기업이나 다른 조직체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이다.
- 이 유형의 범죄는 극히 다양하며 구체적인 예로는
① 거래제한(불공정 거래행위나 가격담합)
② 허위광고(제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
③ 세금포탈
④ 노동자 인권침해(부당노동행위, 작업장에서의 위생 및 안전수칙 위반)
⑤ 뇌물․ 매수형 범죄
⑥ 불량 식품이나 물건의 제조․ 판매
⑦ 외에 갖가지 금융조작(은행의 대출금 조작, 불법대출)이 포함.

(2) 직업 범죄(개인적 범죄)
: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혹은 극히 소수가 공동으로 직무과정 중에 범한 범죄
- 이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① 컴퓨터 전문가의 정보유출, 예금횡령 등 컴퓨터 범죄
② 공무원의 뇌물 수수와 횡령
③ 전문직(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세금포탈
④ 금융종사자의 증권절도, 은행직원의 불법대출해주고 리베이트 받음, 금융종사자들의 내부 횡령, 공금 유용 등등
⑤ 보험 사기(특히 의사, 약사 등이 진료비를 부풀려 과다청구하거나 기록을 조작하여 허위청 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냄)

3.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① 화이트칼라 범죄는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며
②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으로 발생하며
③ 발각이 어렵고
④ 기업범죄인 경우 발각되어도 기업내부에서 지위를 상실하지 않으며
⑤ 범죄자가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