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기구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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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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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각종 국제기구에 내야 할 분담금 체납액이 무려 8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체납하고 있는 국제기구 분담금은 모두 1천1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를 오는 2008년까지 모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기구 분담금은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의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계속 분담금을 체납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신용불량’국가로 낙인,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의무분담금 체납이 누적되면 각 국제기구에서 투표권을 상실하는 데다 2007〜2008년 임기 유엔 비상임이사국 진출 계획 등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제기구 분담금이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지난해 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상됐던 5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규모다. 분담금 예산 배정 방식도 외교부에서 국제기구 담당 부처로 변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세계보건기구(WHO) 분담금을 외교부 예산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예산에 포함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관련 업무를 보다 상세히 알고 있고 앞으로 국제기구 진출에 있어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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