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대리의 3면 관계 - 대리와 대리권

소개글

[민법총칙] 대리의 3면 관계 - 대리와 대리권

목차

Ⅰ. 의의
Ⅱ. 대리
Ⅲ. 대리권

본문내용

Ⅰ. 의의
대리의 법률관계는 본인과 대리인사이의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사이의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사이의 대리의 효과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 됨
Ⅱ. 대리
1. 의의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
2. 기능
대리의 본질적 작용은 사적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에서 찾을 수 있고,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은 2차적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적자치의 확장기능은 임의대리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사적자치의 보충기능은 법정대리에서 강하게 나타난다고 함(통설)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곽윤직, 2008, 박영사
민법총칙, 박종두, 2008,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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