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상과 현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 배경, 현황, 문제점, 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
1) 공공부조란 무엇인가?
2) 한국의 공공부조 역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2.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1) 법의 목적
2) 법률용어상의 변화
3)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현재도의 내용과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1. 정책 대상
1)수급자 선정 기준
2)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3)해결방안
2. 급여의 종류 및 형태
1)급여의 종류 및 형태
2)급여체계의 문제점
3)해결방안
3. 재 원
1)급여의 재원
2)문제점
3)해결방안(효과적인 재원 충당 방법)
4. 서비스 전달 체계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 체계
2)전달 체계의 문제점
3)해결방안

Ⅴ. 결 론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MF 이후 기존 생활보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올해로 시행 7년을 맞고 있다. 7년 동안 많은 문제점과 미비함을 보완해 왔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본 보고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과 기본원칙, 그리고 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아직 보완되지 못한 문제들을 찾아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보고서는 현재 출판되어 있는 서적자료들과 각종 연구보고서, 논문, 신문기사,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찾아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
1) 공공부조란 무엇인가?
공공부조(公共扶助 : public assistance)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빈곤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신의 근로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부양할 친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되면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증서 등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공공부조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와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장인협 : 국가책임 하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신수식 :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제도이며, 이것은 공적책임, 특히 국가의 직접책임 하에서 공비부담으로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행하는 경제적 부조제도이다.

참고 자료

1. 박석돈 저,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6)
2.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4)
3. 고수현 저, 『한국사회보장론』 (형성출판사, 2001)
4. 김기태 외,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002)
5. 김기원 저,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6. 이태진 외,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7. 이태진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및 관리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8. 여유진 외,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9. 신영석 외, 『기초보장제도 건강서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0. 전재일 외, 『지역복지실천을 위한 재정확보방안』 (사회복지개발연구, 2001)
11.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적정규모와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경제학회, 2001)
10. 보건복지부 연구자료
1)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2)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3)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논문자료]
1. 김선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강인옥, “우리나라 공적부조전달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 1998)
[인터넷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team.mohw.go.kr/blss/
2. 기초보장 자활정책평가센터 http://www.beyondpoverty.re.kr/
3. 인터넷 뉴스
1)“강남 10억 재력가가 기초생활비 받아”<서울시 국감>
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6&oid=001&aid=0001802892&iid=&ptype=
2)“64억 재력가가 기초생활수급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08&aid=000083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