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의 발생원인과 교훈

소개글

지난 1997년 한국의 IMF사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을 다룬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IMF의 원인
1)내재적 원인
2)외재적 원인
3.IMF사태의 교훈
4.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 IMF사태의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의 비교 연구다.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함께 세계화가 되면서 신 자유주의가 세계적인 정치 경제 질서의 흐름으로 나타났다. 신 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를 가진 이데올로기다. 신 자유주의란 사회의 자원 배분을 시장의 경쟁 원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 신 자유주의는 시장 경제가 만들어내는 문제점과 병폐를 국가 개입을 통해 해소하려는 개량적 자유주의와는 달리,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 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 운동의 자유를 극대화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이다. 따라서 신 자유주의는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의 구호로 대변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에 기초하여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규제 철폐, 통화주의에 의한 인플레이션 대책, 조세 인하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복지 부문에 대한 공공 예산 삭감 등 다양한 구조 정책의 시행을 주장한다.
이러한 신 자유주의 경제이론이 붕괴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미국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과 미국 정부의 해법을 보면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금융기관 부실과 줄 도산, 공적 자금 투입 등 일련의 위기 수습 과정은 10년 전 우리나라가 겪었던 뼈아픈 외환위기의 경험이 연상된다. 외환위기를 맞기 이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과도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고,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복 투자가 발생했다. 부실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퇴출 위기에 몰렸다. 대외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 여파가 덮치면서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 하기에 이르렀다. 신 자유주의의 종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세계 경제의 세계화 현상은 개방과 경쟁, 시장 논리를 강조하는 신 자유주의의 위세를 더욱 강화 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IMF사태의 원인을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을 비교하고, 나아가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김대래 <한국경제와 IMF이야기>
권순우외 <IMF시대 한국경제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IMF 1년과 한국경제의 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