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의 존재와 위치,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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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2

Ⅱ. 군대의 여군 진입의 역사 : 분리에서 통합으로 2~7
1. 여군 창설 : 여자의용군 2~3
2. 여군기구의 변천과정 3~4
3. 여군병과의 해체 : 통합의 시작 4~5
4. 여군인력의 확대 5~6
5. 결혼 및 출산 규제정책 6~7

Ⅲ. 여성의 군대 참여를 바라보는 시각들 7~14
1. 페미니즘적 시각 7~8
2. 간접차별론적 시각 8~10
3. 군대 내부에서 남군이 여군을 바라보는 시각 10~14

Ⅳ. 여군의 존재로 발생하는 성적(性的) 문제 ··14~28
1. 성차별 문제 14~20
⑴ 생물학적 요인 15~16
⑵ 환경적 요인 16~20
㈎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 17~18
㈏ ‘여자’군인에 대한 편견 18
㈐ 진급의 한계 18~19
㈑ 상관과의 성적(性的) 스캔들 19~20
2. 역차별 문제 20~28
⑴ 여자군인으로서의 혜택 20~21
⑵ 법적으로 보장받는 남녀평등 21~28
㈎ 병역법 21
㈏ 군인사법 21~23
㈐ 군인복무규율 23~25
㈑ 사관학교설치법 25
㈒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25
㈓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25~26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26
㈕ 군행형법 26~27
㈖ 국방부여군발전단령 27~28

Ⅴ. 결론 : 여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안 28~30

<참고자료> 31

본문내용

Ⅰ. 서론
2006년 여군사관후보생(51기) 선발을 위한 면접과 체력검정이 14일부터 학생중앙군사학교(학교장 김갑현 육군 소장)에서 본격 시작돼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면접과 체력검정은 1차 합격자 45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 여군사관 51기는 153명 모집에 1199명이 지원, 7.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

… 학생중앙군사학교 인력획득과장 박이서 중령은 “여군 장교 지원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여군이 안정적이고 차별 없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직업으로 인식되면서 우수 자원들의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국정브리핑 中 2005-11-15 21:34]

연구자 역시 2005년 11월 17일,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의 제51기 여군사관후보생 2차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다. 정훈병과 못지않게 여군사관 지원자들에게 인기가 좋아 경쟁률이 높은 헌병병과에 단 한번에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며 여군사관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인 연구자 오빠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은 군인의 길에서 비켜서게 되었다. 연구자의 어머니 직원 중에도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 출신이 있었는데 그 직원도 어머니께 “저 같으면 안 보내겠어요.”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 분의 동생 분이 현역 중령인데 그 분께서도 별로 좋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렇게 연구자가 여군이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현역 장교나 장교 출신들이 모두 만류하는 것을 보고, 정녕 ‘우리나라의 여군양성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2005년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의결했고, 작년 12월 28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는 여군인력의 활용확대에 관한 내용도 있다.
남녀고용평등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군(軍)’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인데, 무작정 헌법상의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물론 연구자 역시 여성으로서, 절대로 여성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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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숙(2003). 여성장교의 경험으로 본 한국 군대의 젠더정치.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이한우(2002). 육군 여군 장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피우진.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서울 : 삼인, 2006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방부 http://www.mnd.go.kr
°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
° 여군발전단 http://www.yeogun.mil.kr
° 군사세계 http://www.military.co.kr
° 국정브리핑 http://www.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