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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사적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훈
최초 등록일
2008.10.27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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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복지,사적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정리해서 제출한겁니다.

목차

공공복지
사적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문내용

2 사적복지

사적복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민간 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특징 중 하나는 서비스의 공급이 민간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보호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생활시설과 지역복지관 등이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 기관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는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수행은 일정부분 인정되지만, 공공 사회복지기관이 극소수라는 현실은 정부의 책임을 민간이 행하고 있기에 사적복지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복지부문은 국가부문의 역할이 미약할 때에는 그 역할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간복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인구대상의 보편화, 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 전달체계의 세분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의존계층에 대한 단순보호로부터 지역사회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외에 지역사회복지, 의료 및 정신건강서비스, 청소년서비스 등으로 내용이 다양화되어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사회복지는 해방이후 1970년대까지는 외원기관 형태의 민간서비스 조직이 다수 활동하다가 점차 소멸하였으며, 수용시설 형태의 민간서비스 조직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이용기관 중심의 민간서비스 조직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산업화이후 증대하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다양한 사회복지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정신보건 등 분야에서 비 인가시설 형태의 민간서비스 조직이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비 인가시설은 인력과 재정의 부족으로 전문성이 취약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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