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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과 반덤핑의 개념 및 사례분석

*병*
최초 등록일
2008.10.25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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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덤핑과 반덤핑의 개념을 정리하고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국제 무역거래간의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을 알아본다.

목차

1. 덤핑의 개념
(1) 덤핑의 개념
(2) 덤핑의 종류
(3) 덤핑의 규제

2. 반덤핑의 개념
(1) 반덤핑의 개념
(2) 반덤핑 관세

3. 반덤핑 실제사례
(1)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제소
(2) 미국의 중국산 TV 반덤핑 제소
(3) 유럽연합 노르웨이산 연어 반덤핑 개시
(4) 태국, 철강 반덤핑 관세부과 재개

본문내용

□ 덤핑(dumping)의 개념
○ 덤핑의 개념
일반적으로 채산을 무시한 싼값으로 상품을 투매하는 것으로, 엄밀한
뜻에서는 가격차별, 즉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에서 다른가격으로 판매하
는 것을 말한다.
국내가격보다는 외국에 판매하는 가격이 낮은 것이 보통인데,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으며, 이것을 역(逆)덤핑이라고 한다. 덤핑이 가능한
것은 시장에 따라 가격에 대한 수요의 반응이 다르거나, 공급자가
독점적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덤핑의 종류
덤핑은 일반적으로 산발적 덤핑, 약탈적 덤핑, 계속적 덤핑으로 분류된다.
산발적 덤핑이란 자기나라에서 자기나라에서 팔다 남은 물품 및
재고품 등의 과잉상품을 판매계절이 끝난 자기 나라 시장에 손상을
주지 않고 원격시장(遠隔市場)에 투매하는 것을 말한다.
약탈적 덤핑이란 외국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일시적 투매로 경쟁
자를 정복하거나, 경쟁자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하여 손실을 보면서도
판매하는 것으로, 시장이 일단 확보되면 가격을 인상한다.
계속적 덤핑이란 생산자가 일관해서 외국시장에서 국내시장보다 싼
가격으로 파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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