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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행정학A+] 무능공무원퇴출제에 관한 외교통상부 분석과 무능공무원제도의 발전 방향 제시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8.10.25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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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행정학A+] 무능공무원퇴출제에 관한 외교통상부 분석과 무능공무원제도의 발전 방향 제시

목차

I. 서론
(1)들어가며
(2)주제 소개
Ⅱ. 본론
1) 무능 공무원, 왜 그들은 무능한가? -무능의 정의
2) 무능공무원퇴출제도의 현황
(1)도입 배경
(2) 도입 목적
(3) 현황
(4) 무능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논란
ⅰ) 장점
ⅱ) 예상되는 단점
ⅲ) 보완책
3) 무능공무원퇴출제도의 발전방향모색의 틀 - 특정부서를 통하여
(1) 소재 선정 이유 - 왜 외교통상부인가?
ⅰ) 독자적인 권력 기구로서의 외교부
ⅱ) 일상 사례를 통한 무능성의 심각성 :
4) 외교통상부의 무능성 분석을 통한 목표 제시
(1) 외교통상부의 무능성의 실태
ⅰ) 외교통상부의 업무와 범위
ⅱ) 외교통상무의 무능성 사례
5) 공무원 퇴출제도의 발전적 적용
(1) 구조적 문제점 - 개방형 임용제와 퇴출제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2) 국력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점
ⅰ) 연좌적 성격을 추가. 무능공무원의 책임소재 확대 강화
ⅱ) 무능에 대한 자기반성과 고찰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들어가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안정성’의 대표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안정성이 우리사회에서 큰 가치로 대두된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IMF이후 힘들어진 구직과 직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로 공직사회가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결국 직업을 얻기까지는 노력하지만, 직업을 얻고 난 후에는 특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공직사회가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평생 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전문적 직업인’의 의미보다 우리 사회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위치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나태해지기 쉽다. 공무원이란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 목적 자체가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에 있는 데, 상위의 가치를 행하는 사람들의 직업 의식이 사라지는 현상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2)주제 소개
우선 무능 공무원 퇴출 제도를 살펴보고, 이 제토가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특정 부서를 예로 들어 그에 걸맞게 무능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무사안일’사고가 팽배해 있기에 최근 얼마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가 있어 왔다. 고용제도부터 시작하여 직업 훈련 등 공무원의 효율적 업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그것이다. 그 중 무능 공무원 퇴출 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제이기 때문에 흥미롭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무능 공무원 퇴출 제도’를 알아봄으로써 인사 행정에 있어서 공무원 사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사회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강성철, 김판석, 이종수, 최근열, 하태권 (2005), 『새인사행정론』 (개정4판) 서울:대영문화사
<참고사이트>
- 공무원퇴출제에 관한 논설, http://charkissos.tistory.com/entry
-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전국공무원 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http://www.kgrc.net/index.html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중안 인사 기관 홈페이지, http://www.csc.go.kr/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csc.go.kr/
- MBC im뉴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4130068
- SBS뉴스 , http://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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