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8.10.2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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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직윤리의 기본적인 개념과 우리나라의 공직윤리와
성공적인 외국의 사례가 실려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직윤리의 개념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의 대두배경
3. 공직윤리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 공직윤리 체계 및 실태
1. 우리나라 공직윤리 부패실태
2. 우리나라 공직윤리 체계
① 강제적․법령적 규제윤리
② 자율적 규제윤리

Ⅳ. 미국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제도화 사례
1. 링컨법
2.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

Ⅴ. 공직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재정
2.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전기관의 설치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직윤리는 문화적 소산이다. 즉, 공직윤리는 사회사조와 윤리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역으로 사회윤리와 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데 공직윤리는 공직자의 공적 도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에 요구되는 윤리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현실과 공직윤리 수준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선에서 공직윤리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되, 현실보다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도록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윤리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공직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고취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경험적․강제적 접근이 아니라 윤리적․규범적 접근이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내용과 수준은 조직구성원 모두의 공유된 가치와 부패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동강령의 제정 못지 않게 그에 위반되는 행위의 적발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엄격하면서도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발․처벌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공직부패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필수적이다. 공직부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못지 않게 부패행위의 적발 역시 중요하다. 부패행위의 적발은 사후 처벌과는 달리 부패행위의 자발적 포기를 유도하는 예방적 활동이며, 처벌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의 노력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금품 수수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 법규 역시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Ⅱ. 공직윤리의 개념
1. 공직윤리의 개념
공직윤리에 대한 의미를 학자들의 정의에서 찾아보면 Waldo는 공무원 윤리를 자신, 가 족, 친구의 이익보다 일반대중의 이익, 즉 공익에 봉사하는 윤리적 행위라 했으며, Kapaln 은 이를 공공정책의 윤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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