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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환경이슈와 생태주의 및 인간중심주의 접근방안

*영*
최초 등록일
2008.10.17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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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총 5페이지 분량으로 주요 내용은 한국 환경 이슈가 되는 3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생태주의 및 인간중심주의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한것입니다. 주요 이슈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환경이슈로(천성상터널), 수질오염이슈(낙동강페놀사건),지역이기주의이슈(강동구 소각장건설 백지화 사건)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생태주의와 인간중심주의를 절충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각주와 미주를 달았습니다.

목차

1. 환경 이슈의 선정 배경

2.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환경 이슈
.1) 환경 이슈화 원인
2) 주요사례 : 천성산 터널 굴착
3) 사건결과
4) 국책사업에 대한 소고

3.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 이슈
1) 환경이슈화 원인
2) 주요사례 : 낙동강 페놀유출
3) 사건결과
4) 수질오염에 대한 소고
.
4 .지역이기주의 현상에 대한 환경 이슈
1) 환경 이슈화 원인
2) 주요사례 : 강동구 소각장 건설 백지화 사건
3) 사건결과
3) 지역 이기주의 현상에 대한 소고

5. 환경 이슈에 대한 접근 및 해결방안
1) 생태주의 & 인간주의 중심 환경 사상의 절충
2) 인간주의중심 환경 사상의 보완

참고문헌 및 참조 사이트

본문내용

2)주요사례: 강동구 소각장 건설 백지화 사건
이동호 “환경 문제와 지역이기주의 ”『나라경제』한국개발연구원(KDI) 6월호,참고

서울시에서는 강동구 고덕동 일대 2만8,930평의 부지에 강동ㆍ성동구의 쓰레기처리를 위해 1일 처리량1,9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계획을1992년 1월 수립하여 1994년 상반기까지 주민 참여 없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였다. 1994년 5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서울시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즉각 강동쓰레기 소각장 건설대책 시민모임(이하시민모임)을 결성하여 서울시 주관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의 건설 불가피성 답변에 따라 6월 강동ㆍ도봉ㆍ강남구 주민 2천여명이 종묘 앞에 모여 ...중략....반대집회를 열어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후 주민들은「환경영향평가법」에 주민참여가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주민의견을 제시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7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 서울시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보완 및 소각장용량 재조정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소각용량을 1,900톤일에서 1,400톤/일로 조정하였으나, 주민들이 민간연구소에 의뢰해....중략...


1) 생태주의 & 인간주의중심 환경 사상의 절충
천성상 터널 굴착 사건은 생태주의 사상과 인간중심 환경 사상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단식 투쟁을 이끌었던 지율스님은 불교란 종교가 사상적인 배경이였다. 생태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헨리 소로우가 마치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을 자주 인용하며 최소주의 생활방식과 자연과의 영적교감 등을 주장한 것과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 반면 경제성을 주장하며 현대적인 엔지니어 기술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멜더스나 밀, 혹은 신멜더스파를 대변하는 느낌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1. 김용택, “환경철학의 한 대안으로서 확장된 인간중심주의” 대동철학회 논문집,제 5집,99,9

2. 김기윤, “생태학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환경문제” 서울대학교 과학문학
연구센터, 논문,

3. 박오순 “환경 운동과 법의 운용” NGO Working Series, 기고문, 2003,11,

4. 환경운동연합(http://www.kfem.or.kr/)

5. 환경정의(http://www.eco.or.kr)

6. 한국환경정책 평가 연구원(http://www.kei.re.kr/)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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