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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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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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가 되면 연례행사처럼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가 쟁점화된다. 올해의 경우 상승폭이 더욱 높아져 평균 10% 안팍의 인상이 대체로 제시되고 있다. 국ㆍ사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이 등록금 인상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뱉는 한숨의 골이 깊어져만 간다. 물가 인상률 1위가 등록금인 만큼 최근 각종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 대학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배려가 아닌 미봉책 수준에서만 머물러 왔었다.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한 돈이다. 등록금을 쓰는 범위는 장학금, 실습비, 교수 충원, 신규투자 등에 쓰인다. 등록금이 매년 인상되는 이유는 물가인상이 가장 주된 원인이며, 또한 턱없이 낮은 공적자금 지원과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 의존율 등으로 대표되는 기형적인 대학제정구조에 있다. 학생단체 등을 포함한 대학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측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등록금 인상율과 1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한 외국 대학과의 등록금 비교 등이다. 또한 사학재단의 투자 부족과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 대학등록금 인상폭을 줄이기 위한 대학 측의 노력 부족도 비판대상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 은 열약한 국가의 재정지원,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사회적 기부 등의 여건이 미약한 상황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등록금 인상에 대한 다른 나라 대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럽 국가들은 부모의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등록금을 다르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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