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국세,지방세 징수액 및 변천과정

소개글

1966,1970,1980,1990,2000,2006 년도별 국세 지방세 징수액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국세 세목별 징수실적 및 변천과정[(년) 1966-2006]
2.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및 변천과정[(년) 1966-2006]
3. 국세와 지방세 비교

본문내용

1. 국세 세목별 징수실적 및 변천과정[(년) 1966-2006]
☆ 자 료 분 석
☆ 자 료 분 석
국세는 시간이 흐를 수록 세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의 관심세금인 법인세 역시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세 변천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1977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로 인한 간접세와 영업세 폐지가 두드러지며 폐지된 세들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대대적인 세제개혁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등록세나 교육세 등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된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 세수확대를 위해 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는 바이다.
내국세에서 직접세와 간접세과 5대5의 비중을 차지하며 직접세에서는 소득세가 간접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근대에서 현대로 올 수록 증권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증가와 개방화 됨에 따라 관세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징수액과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환경이나 그시대의 필요나 여건에 따라 조세도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