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통거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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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통거래약관
1)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기능
3) 보통거래약관의 경제적 기능

2. 보통거래약관의 구체적 내용
1)긍정설
2)부정설

3.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4. 약관해석의 원칙

5. 약관해석에 대한 상고가능성

6. 보통거래약관의 무효

7. 약관에 대한 규제

본문내용

1. 보통거래약관
1)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계약 일방당사자가 어떠한 계약에 있어서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의 동종의 거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할 사항을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해둔 정형적인 계약조항이다. 즉 사업자가 그의 고객과 거래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약내용을 흥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장차 체결하게 될 계약내용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두고 동종 거래에 대하여는 공통적, 획일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에 보통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이 바로 보통거래약관이다.
사업자는 이 약관을 이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을 표준화, 정형화하여 반복되는 대량의 거래를 신속히 처리하고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협상능력이나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평등한 조건의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은행에 계좌를 만들 때,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인스톨할 때, 보험에 가입할 때,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 할 때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를 정말로 읽었건 읽지 않았건 소비자가 포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계약내용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거래약관과 구별하여야할 개념으로서 표준계약서식이 있다. 표준계약서식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그 형식을 예시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곧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식은 계약의 내용이 되는 보통거래약관과는 다르다.

2) 약관의 기능
거래에 관해 적용할 성문의 법규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약관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거래규범을 창출하며 성문법의 미비함을 보충하며 기업 거래의 원활과 합리화를 가능하게 하며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위험을 분산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