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의 Sweat Shop에 대한 의견과 다국적기업의 윤리문제
- 최초 등록일
- 2008.10.11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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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도에서 발생하는 아동노동착취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서언
2. 인도 아동노동의 실태
3. 법적 규제 및 정부 대책
1) 법적 규제
2) 정부 대책
4. 아동노동의 배경 원인
5. 아동 노동 해결 방안
6. 결어
본문내용
1. 서언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5세에서 14세 사이의 전 세계 아동 중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아동이 학교교육 대신 생업을 위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노동의 심각성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두드러져 세계 아동노동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고에서 연구할 GAP사의 사례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가 아동노동 금지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수많은 아동노동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들 대부분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정규 노동자이라는 것이다. 긴 시간 가혹한 노동은 할 수 있는 신체능력을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노동현장에 뛰어든다.
아동노동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아동의 인권문제이다. 또한 아동노동은 장기적인 노동능력을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역시 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에서는 아동노동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일까? 필자는 본고에서 아동노동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아동노동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면상의 문제로 사례로 주어진 GAP사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의 아동노동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같은 이유로 역시 GAP사의 아동 노동 착취 사례는 생략한다.
2. 인도 아동노동의 실태
<그림 1>인도의 아동노동 분포 Indian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2002.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의 아동노동은 공장이 밀집한 지역인 라자스탄, 마디아 프라데시, 우타르 프라데시, 비하르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주로 담보노동이나 강제노동의 형태로 노동을 한다. 담보노동이란 아이들이 자신들의 채무를 갚기 위해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 보호자들에 의해 고용주에게 팔리고 고용주는 아동들의 채무의 양을 계속 늘리면서 아동들이 강제적으로 노동하도록 한다. 즉, 돈을 대부해 주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돈을 임차해 주고 아동들을 헐값으로 사들인다는 것이다.
인도 내에서 15세 이하의 아동중의 10퍼센트가 이러한 담보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아와 여아 모두 담보노동에 팔려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담보노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산업은 유리산업으로, 아동들은 유리산업에 동원되어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