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에 대안, 신자유주의

소개글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문제와.
무너지는 공교육, 공교육의 위기를
교육선택론을 적용해서 보는 우리나라 교육선택제 방안.
철저히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즉, 시장주의 입장에서 본 리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한국 공교육의 특징과 공교육의 위기
교육선택의 자유와 교육 선택권
교육선택론의 배경
학교 선택과 그에 따른 효과
한국에서의 교육 선택제
한국에서의 교육선택제 선택 시 그 효과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을 국가 교육체제 속으로 확대한다. 예컨대 Friedman은 1960년대 초에 국가가 교육 서비스를 독점할 때 나타나는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교육 서비스를 구매할 voucher(교육비지불보증서)를 학부모에게 주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위한 경쟁적 시장구조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공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와는 달리, 교육에 자유시장 개념의 도입은 비용의 감소, 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믿었다. 특히 불리한 조건에 처한 사람들이 학교선택제가 도입되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현재 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최악의 상태에 있고, 그러한 학교의 교육서비스의 질이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Friedman 전통의 교육비지불보증(voucher)방안은 1980년대에 대량으로 제안되었다.
교육비지불보증 방안 외에도 자유 시장 경쟁 원리가 교육부문에 도입되었다. 즉 재정 지원과 학생에 대한 학교 간 경쟁 방안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론은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학부모와 기업 등 소비자의 주권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추구한다.

학교 선택과 그에 따른 효과
학교 선택제의 실시로 인해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학교는 학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 체제를 확립하고, 학교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진 노력을 강화 할 것이라고 한다. 학부모는 충분한 정보와 시간, 기타 자원을 가지고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가장 적합한 학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되며, 자신들이 선택한 학교이므로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 동기 및 소속감이 증가할 것이다. 학교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이념이나 목적이 명료해지고, 단위학교의

참고 자료

- 집문당 “한국공교육의 진단”(2003) 윤정일·정수현
- 건국대학교 출판부 “교육, 시장과 정부에서 길을 찾다”(2006) 정연섭·이공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