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파병을 통한 미래 한국의 과제

소개글

세계인들이 더러운 전쟁이라 욕하던 베트남 전쟁 파병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이에 찬성하거나 침묵함으로서 암묵적인 동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파병이 우리나라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겠죠.
본 리포트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 대선 당시 경제살리기에 열광했던 지금의 한국 국민들이
베트남 파병당시의 국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지금의 현상이 초래하게 되는
잠재적 문제점에 대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도 짧게 제시했습니다.
(A 점수 받았어요^^)

목차

1. 들어가며
2. 참전결정이 남긴 유산
3. 박정희 정권의 파병결정의 문제점
4. 베트남 파병과 관련한 한국인의 망탈리테(mentalites)
5. 2008년의 한국 - 1960년대의 연장선에서
6. 미래 한국을 위한 규범적 제안
7. 논의를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미군과 국군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민간인 학살 사건이 새롭게 폭로되고 이에 대한 책임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보다 많은 문서들이 공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과거사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베트남 전쟁은 한국인의 기억 속에서 한국전쟁보다 더 멀리 있다. 간혹 보이는 고엽제 피해 전우단의 차량과 ‘하얀전쟁’ 등의 문학작품이 과거의 해외 파병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을 끄집어낼 뿐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히 생존해 있고 그들의 아픔과 과오가 여전히 뒤엉키며 남아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기억을 집단적으로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베트남 전쟁의 파병국이자 가해국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다. 더욱이 이 당시의 파병에 대한 과오를 박정희 1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이 파병전반에 대해 침묵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따라서 본 글은 베트남 파병이 한국에 미쳤던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한 이후, 일단 박정희 정권의 파병에 대한 문제점을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참전군인의 사후관리까지 평가해 본 이후 파병결정을 암묵적으로 지지한 국민들에게로 그 시각을 이동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시의 우리 국민들의 파병에 대한 (암묵적)지지가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참전결정이 남긴 유산
논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과연 당시의 참전이 우리에게 정당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파병이 우리나라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단 참전은 박정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해주었다. 당시 박정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발전이라 할 수 있는데, 파병으로 인하여 미국의 신뢰와 지지를 얻게 된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각종 차관 도입이 유리해졌고, 이를 통한 산업화의 추진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가능해졌다. 또한 전쟁특수로 인하여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의 월남파병 결정에 관한 연구」- 유윤식
「참전군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병섭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한홍구
「박정희는 왜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을까」- 한홍구
「박정희의 베트남 참전결정과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홍규덕
「제3공화국 정당체계의 통합성 결여에 관한 연구」- 황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