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련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 1 장 일반적인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의 고찰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과 의의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2) 옴부즈만 제도의 등장배경
3) 옴부즈만 제도의 기원과 발전
2.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
1) 의회형 옴부즈만과 행정부형 옴부즈만
2) 고충처리형 옴부즈만과 행정구제형 옴부즈만
3) 일반 옴부즈만 제도와 특수 옴부즈만 제도
4) 독립형 옴부즈만 제도와 합의형 옴부즈만 제도
5) 대륙형 옴부즈만 제도와 미국형 옴부즈만 제도
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1) 일반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윤활유적 기능
2) 행정 공개성의 확대
3) 조정과 중재의 기능
4) 행정 통제의 기능
5) 행정개혁 역할 수행
4. 옴부즈만 제도의 운용형태에 따른 국가별 특징
1) 옴부즈만의 임명
2) 옴부즈만의 구성
3) 옴부즈만의 신분보장
4) 옴부즈만의 관할범위
5) 옴부즈만의 임무 및 권한
6) 옴부즈만의 민원처리방식
제 2 장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운용에 대하여 - (선택 제도 : 국문고충처리위원회)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1) 일반현황
(1) 연혁
(2) 설치근거 및 구성
2) 설치근거 및 권한
(1) 전원위원회
(2) 소위원회
(3) 사무처
3) 운영위원회상의 주요 특징
(1) 민간인위원회
(2) 간편성 및 신속성
(3) 적극적 개선통제
(4) 처리사안의 광범위성
(5) 상담안내 기능
4) 관할범위와 민원처리
(1) 조사처리대상
(2) 민원조사 처리
(3) 집행력의 확보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립적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양자간의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행정부에 대한 강한 독립성 보장,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다양한 조사권의 보유,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권, 조사결과의 의회 보고권 및 언론공표권의 보유 등을 개념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외에도 행정의 민주성 구현과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폐쇄주의, 구제만능주의 등과 같은 일련의 관료제적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도입된 경우도 저지 않기 때문에 옴부즈만 제도는 각 국에서 조금씩 다른 각각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5호로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 그해 4월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으로서 본격적인 옴부즈만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2005년 10월 31일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옴부즈만 제도의 본질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부족과 부처이기주의, 제도장치의 미비, 운용상의 문제점 등으로 아직까지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입은 침해를 중립적 입장에서 간이․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옴부즈만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에 대한 국민과 행정기관 양자의 신뢰와 함께 옴부즈만의 기능 수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 둘은 각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침해사상에 대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리보호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 옴부즈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박용치, 현대행적학 원론, 경세원, 1998.
2. 박종득, 옴부즈만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배제대사회과학연구, 제19집, 2000.
3. 주상현,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4. 김철용, 옴부즈만과 그 도입가능성, 지치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통권13호, 2006년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7 연구3 (2), 1993.
6. 하동원, 한국형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연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7. 이가을, 한국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8. 배일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9. 김수빈,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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