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기사용의 문제점 및 대책

소개글

경찰총기사용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 총기사용의 법적근거
Ⅲ.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현실태 및 문제점
Ⅳ. 경찰 총기사용의 필요성
Ⅴ. 경찰 총기사용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Ⅳ. 경찰 총기사용의 필요성

2000년도 이후에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성향은 ①범죄의 국제화, ②IMF사태이후 경제불황으로인한 강도,절도등 강력범죄증가, ③무기등 흉기사용범죄증가추세이다. 이러한 범죄가 늘어나고 그 성향 또한 흉폭화 되어가는 한 경찰의 제재의지는 더욱 강력해 질것이고 그에 따라 총기사용은 불가피해질것이다.

Ⅴ. 경찰 총기사용에 대한 개선방안

1. 총기사용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안 마련
우선 무엇보다도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어느정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법이라고들은 하지만, 그내용을 살펴보면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만 막연히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인지, 필요한 한도 내라 함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경찰관의 총기사용행위를 엄격히 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입법안을 상정하여 별도의 법률로 명문화함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