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남북한교정행정의 비교및 통일후 한국교정행정의과제

소개글

남북한교정행정의 비교및 통일후 한국교정행정의과제에 대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교수님께 좋은 점수받았고요 많은 도움되시길바랄께요 ^^

목차

Ⅰ. 교정제도의 범주 Ⅳ.남북한 통일 후 교정정책통합의 기본방향
1.교정제도의 개념 1. 북한지역 교정조직의 해체와 개편작업
2.교정제도 내용의 범주 2. 북한의 교정용어 전면 수정
3.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개편
Ⅱ.남북한 교정제도의 비교 4. 교정시설 현대화와 확충
1. 교정복지의 목적 5. 교정공무원 직업교육과 북한실정에 맞는
2. 교정복지의 주체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3. 교정복지의 제도 Ⅴ. 맺음말
4. 교정복지 프로그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교정제도의 범주
교정제도는 용어 자체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자칫 교정제도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교정제도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교정제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주를 살펴보기로 하자.
1. 교정제도의 개념
교정제도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교정과 제도에 관한 용어의 사전적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교정은 ‘좋지 않은 버릇이나 결점을 바로잡아 고침’으로 제도는 ‘정해진 법규, 나라의 법칙, 국가나 사회구조의 체계 혹은 형태’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교정제도는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법규와 이 법규를 운용하는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전적 의미를 교정현장과 관련하여 교정제도를 재정의하면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관련하고 있는 제반의 법과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해 관여하고 있는 행정체제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2. 교정제도 내용의 범주
교정제도 내용의 범주는 곧 교정의 범위 안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제반의 제도를 일컫는다. 따라서 교정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박재윤에 의해 수형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정은 행형과 같은 의미로 보고, 넓은 의미의 교정은 지역사회 내의 처우를 포함한다고 밝혀지고 있다. 현재 교정이라는 용어를 범죄인의 재활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하여 범죄인과 비행청소년의 재활뿐 아니라 범죄와 비행의 예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은 법무부 교정국 산하의 교정기관과 시설은 물론 보호국의 보호기관과 시설 그리고 범죄와 비행에 밀접히 관련하고 있는 취약지역사회에서의 전문적 활동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참고 자료

북한의 교정제도에 관한 연구 / 최옥채 (p.49~51)
南北韓 矯正福祉에 關한 比較硏究 / 최옥채 (p.320~333)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 / 하태영 (p.23~27)
북한의 교정복지 관련 주요 내용의 이해 / 최옥채 (p.89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