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상해에서의 주택제도 개혁과 주택시장의 변화

소개글

(해피캠퍼스에 있는 `상해에서의 주택제도 개혁과 주택시장의 변화`을 요약한 PPT발표자료 입니다.)

중국의 주택개혁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상해의 주택제도 개혁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전반적인 중국의 주택문제를 살펴보고 중국의 전체적인 주택제도 개혁 양상을 살펴봅니다. 개혁 방향의 특징별로 시기를 구분하여 그 과정을 분석하고, 특히 상해에서 시작된 주택공적금 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중국 주택시장의 변화를 알아봅니다.

목차

1. 중국의 주택문제
1) 두 번의 체제 전환

2. 중국의 주택제도 개혁
1) 주택개혁의 흐름
2) 주택개혁 이후 상해의 주택공급 유형

3. 중국 주택시장의 변화
1) 개혁의 목표와 성과
2) 주택개혁 사례(광명중학)

4. 결론
1) 주택개혁 사례의 시사점

본문내용

1. 중국의 주택문제
신중국 출범
(1949)
두 번의 체제 전환
문혁 종료
(1976)
반봉건적 사유제 시장경제
사회주의 공유제 계획경제체제
개혁 개방
(1978)
국유제 위주의 지령성 계획경제체제
현재
사유제와 시장경제를 확대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2. 중국의 주택제도 개혁
주택개혁의 흐름
49 78 82 91 92 94 97 98.7 99
실물분배시기
혼합분배시기
화폐분배시기
공유주택매각
임대료 대폭인상
주택공적금제
주택실물분배중단
저가에 의한
공유주택 매각금지
보조금 인하
공유주택 5년 거주규제
공유주택
5년 거주규제 폐지
단위에 의한
주택공급중단
2. 중국의 주택제도 개혁
주택개혁 이후 상해의 주택공급 유형
개인투자주택
안거주택
경제적용주택
상품주택
3. 중국 주택시장의 변화
개혁의 목표와 성과
정책
목표
효과
공유주택 매각
정부와 단위의 재정에 도움
재고 주택 부족 해결
주거환경 개선
주택의 개인구매 활성화
주택 투자 활성화
신규주택 건설 증가
주택 재고량 증가
주택 공급의 시장화
임대료 인상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의 현실화
공유주택 매매에 소극적인 현실 타개
주택공적금제
국가와 단위, 개인의 공동자금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기본환경 구축
큰 규모의 주택건설 자금 마련
화폐분배로의 전환 활성화
시기별로 봉착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의 도입과
경제성장, 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실험의 연속이었던 주택개혁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음
주택개혁 사례 (광명중학)
광명중학 : 1951년에 설립된 국가 사업단위, 주요업무는 중고등학교 교육
실물주택 배분시기
노만구 교육구
광명중학
주택수량에 근거한
직공의 주택분배 방안 결정
직공 수에 맞춰 학교에 주택 분배
직공들의 주거 상황 파악
주택분배 방안 결정
주택 분배
3. 중국 주택시장의 변화
주택개혁 사례 (광명중학)
주택개혁 실시 이후
면적 협소, 설비 열악, 주거환경 개선 희박
1981~1984
집값 일부 지불, 평균면적 상승, 주거환경 개선
1985~1989
단위시장 공동 분배, 주택수량 질 크게 개선, 개선 주택 매입,
차액보전에 의한 주거개선 시작
1990~1994
철거와 상품주택 구매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화폐형태 주택보조 개시,
단위와 개인 관계 약화, 주거조건 격차 발생 시작,
1997년 유상분배 시작 (삼삼제), 주택분배 표준에 따른 집값 부담
1995~1998
단위에 의한 분배 중단, 본격적인 화폐분배 시작, 상품주택 구매 위주화
화폐보조-거액 일회 지급, 필요에 따른 차등 지급
1999 이후
3. 중국 주택시장의 변화
주택개혁 사례 (광명중학)
2.8
3
3
17.6
19
2
79.6
86
1
비율(%)
가구수
주택수

참고 자료

1. 논문 및 보고서
김영진ㆍ장홍밍ㆍ임반석, 2003, “중국의 주택제도 개혁과 ‘단위체제’의 해체: 상해시를 중심으로”, 「국제ㆍ지역연구」12권 제3호, p.59-60.
박상준, 2005, “중국 부동산 시장 환경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경, 2005,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주택시장 형성과정과 현황에 관한 소고”, 「부동산학보」제25집, 한국부동산학회, p.5-17.
이진, 2007, “중국의 주택제도 개혁과정이 주택시장 특성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반석ㆍ이상한, 2001, “중국의 주택제도 개혁: 복지주택의 상품화과정”, 「주택연구」제9권, 한국주택학회, p.185-221.
박인성. 2001, “체제전환기 중국의 주택개혁경험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제36권,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지, p.117-127.
이성환, 2007, `2007년 중국의 부동산경기 조절정책 및 추세 예측`, 전국경제인연합회중국산업연구센터.
Chen, JieㆍHao, QianjinㆍBengt Turner, 2006, "Assessing Housing Affordability in China: A Case Study Of Shanghai 1995-2005", Institute for Housing and Urban Research, Uppsala Univ.
Chen, Limei, 2006, "Management of Sold Public Housing in Urban China: A Case Study of Railway New Estate, Shanghai", Housing in an expanding Europe: theory, policy, participation and implementation, ENHR conference, Slovenia: Ljubljana.
Richard H.Gao, 2002, "Housing Reform in China", Asia Now, Vol.1, p.1-8.

2. 인터넷
上海市公积金管理中心主办, http://cms.shgjj.com/gjjcms/html.do/417.html, 2008년6월3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