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매매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방안

소개글

한국의 성매매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방안 레포트입니다.
경희대학교에 재학중이며
기말시험 대체 레포트였습니다.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매춘의 역사와 발전
Ⅱ. 한국매춘의 역사와 현황
Ⅲ. 성매매의 동기와 이유
Ⅳ. 한국의 매춘산업현황
Ⅴ. 성매매의 문제점
1.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잔재
2. 성의식의 왜곡과 문란
3. 미성년자들의 매춘행위 증가
Ⅵ. 매매춘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대상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전자정보학부 학생)
Ⅶ. 성매매의 수요변화요인 고찰
Ⅷ. 매춘에 대한 외국의 정책사례
1. 미국에서의 매춘관리 정책
2. 유럽에서의 매춘관리 역사
3. 서양 각 국이 채택하고 있는 매춘정책
(1) 완전한 불법화
(2) 제한적 합법화 - 영국의 경우
(3) 완전한 합법화와 관리체제 -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4. 아시아에서의 매춘정책
Ⅸ.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 관련정책
1. 윤락행위의 정의
2. 법령의 변천
3. 우리나라 법령의 모순점
Ⅹ. 성매매 현실에 대한 대책방안 고찰
1. 단기적 정책
(1) 매춘부의 인권 문제
(2) 금지주의에서 규제주의로의 전환
(3) 성병 및 AIDS의 관리
2. 장기적 정책
(1) 여성고용평등의 실현
(2) 사법적 구제의 강화
(3)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타파
ⅩⅠ . 나오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매춘의 역사와 발전

매춘은 매음, 윤락 행위 등으로도 통용된다. 그러나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성을 사는 행위는 무시한 채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강조와 비난만을 함축하고 있어, 남성에게는 관대하고 여성에게만 엄격한, 남녀차별의 성윤리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성을 사고 파는’ 양자 모두의 행위와 책임을 포함하는 ‘매매춘’(賣買春) 개념의 사용이 더 적절하다. 이성간의 성행위나 동성애 행위에서 남녀 모두 매춘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매춘 행위는 대부분 여자가 주체이고 남자들이 고객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예로부터 매춘부들은 냉대와 욕설의 대상이 되었으며, 돌던지기, 매질, 낙인찍기, 감금, 사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반면에 매춘부들의 고객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매춘부를 찾아가는 것은 사회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성다움의 표시로 여겨졌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와 질긴 생명력을 가진 직업 중 하나로 ‘매춘부’를 들 수 있다. 현재 매춘은 ‘사회악’이라고 하여 법률로 규제한다. 하지만 수천 년의 생명력을 자랑하듯 여전히 사회 한쪽에서는 ‘필요악’이라는 구실로 버젓이 성행되는 게 현실이다. 역사학자들은 인간이 무리지어 살면서부터 매춘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매춘은 가장 오래된 직업의 하나로 밑천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대표적인 장사 수단인 셈이다. 기록상으로 전해오는 매춘의 역사는 기원전 5000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한 수메르인들은 신전을 모시는 풍습이 있었다. 이곳에는 신을 모시며 신전을 지키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신전에 공물을 바치는 남성들에게 그 대가로 몸을 바쳐야 했다. 다만 돈을 매개로 하지 않았을 뿐 성을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매춘의 원조였던 셈. 이후 이와 비슷한 풍습은 고대 인도를 비롯해 이집트, 아시리아 등에까지 이어져 후대 역사가들이 이를 ‘사원매춘’이라 부르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어떤 사회에서는 사춘기 의식이나 지참금을 버는 수단으로 젊은 여자들에게 매춘을 요구했으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매춘부들에게 눈에 띄는 옷을 입게 하고 무거운 세금을 내도록 했다. 히브리 법은 매춘을 금하지는 않았지만 외국 여자들에게만 매춘을 허용했다.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기초한 법령 중에는 성병 전염을 다룬 조항도 있었다.

참고 자료

우리사회연구회, 성과 현대사회, 파란나라
또문 동인들, 지배문화 남성문화, 또 하나의 문화
박종성, 권력과 매춘, 인간사랑
김동일, 성의 사회학,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