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개글

며칠 고민 끝에 작성한 자료이니
검색해 가시더라도 후회는 안하실 겁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개인정보 보호
Ⅰ. 개인정보 개관
1.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증대
2. 개인정보의 개념 및 유형
3. 우리 나라 개인정보 보호 현황
4. 개인정보 유출 사례
사례 무심코 이메일주소 노출
사례 졸업앨범 인터넷에 둥둥
사례 쓰레기장에도 개인정보사례 신입생입학원서 = 인권 침해가
5. 최근 교육계의 개인정보 유출 원인

Ⅱ. 개인정보 보호 방안
1. 법령에 의한 보호
2. 기타 일반원칙에 의한 보호

Ⅲ.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
PC 등 정보처리기기 교체시 유의사항
민간업체의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자료 처리시 유의사항
홈페이지 운영 관련 유의 사항
앨범제작시 유의 사항
교육내용 정리
사용자 정보보호 수칙

본문내용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징표적 요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직접적 징표)
예) 얼굴(초상), 이름, 지문, 홍채, 운전면허번호 등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간접적 징표)
예) 학년, 반, 번호  학교명 = 개인정보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정보 등은 제외
예) “홍길동”의 출석 여부 : 개인정보, 학교 전체 결석자 수
12명 : 개인정보 아님

개인정보의 유형(존재양식)

개인정보는 고정,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와 함께 생성ㆍ확대되는 개념

※ 이메일주소, 신용카드 비밀번호, 로그파일, cookies 정보,
DNA 정보 등

개인정보의 범위, 유형에 대해서는 아직 정형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

3. 우리 나라 개인정보 보호 현황
정보화를 못 따르는 법ㆍ제도 정비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으로 앞서가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노력은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통합법률, 국가차원의 감독기구 부재


개인정보 관련 법원 판례는 아직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
- NEIS 관련 헌법소원 2건, 민사소송 3건 법원 계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