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의 자치권; 자치권의 범위 등

소개글

도시정부는 중앙정부로 부터 자치권을 인정 받고 있다.
이러한 자치권의 모든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 레포트를 작성했다.
정말 논문수준의 정확한 레포트 이다. A++

목차

제2절 도시정부의 자치권

Ⅰ.자치권의 의의

Ⅱ.자치 입법권

Ⅲ. 자치 조직권

Ⅳ.자치행정권

Ⅴ.자치재정권

제 3절 국가와 도시정부간의 기능배분에 의거하여 주민에게 , 강제 하는 권력적 기능

Ⅰ.기능배분의 의의

Ⅱ.국가와 도시정부간의 기능배분의 본질

Ⅲ. 국가와 도시정부간의 기능배분의 현황과 문제점

Ⅳ. 국가와 도시정부간 기능배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제2절 도시정부의 자치권
Ⅰ.자치권의 의의

1. 고유권설: 자치단체를 국가내의 소국가적 지위로 준주권적 권능
2. 전래권설, 국권설:1)자치단체는 국가의창조물로 권력은 국가로
부터 수여 된다
2) 자치단체는 독립적 법인격을 가져 자기이익
을 위해 지배권 행사한다.
3)국가가 자치단체에 일정한 지방적 사항을
이양하고 스스로 처리하기를 허용 할 때 가능
3. 제도적 보상설: 자치권을 국가의 통치권으로 부터
+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으로 보장

Ⅱ.자치 입법권
1. 자치입법권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규범 창조 권한
(1)조례: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로서 제정하는 규범 제정 범위
①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획정하는 사항
④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민의를 반영하고 주민통제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결정에 있어 공정성, 신중성이 요구되는 사항
⑥기타법령에 의해 조례의 규정사항으로 지정된 사항
(2)규칙: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 법규
①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므로 고유사무, 단체사무는 물론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도 제정할 수 있다
③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하고
④시, 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도시행정학-박홍기
도서정부의 구성-민찬기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