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대한민국 정당의 역사 (문민정부~참여정부)
- 최초 등록일
- 2008.09.01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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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의 개념과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 - 문민정부~참여정부
목차
1.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지속도
3. 정권에 따른 정당
4. 정당의 정책능력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당의 개념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없는 정치를 상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로 모든 나라에는 정당이 존재한다.
정당이란 일반적으로 유사한 정치적 견해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치결사체라고 볼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나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하나의 세력을 결성하고 조직을 통하여 정치이념을 구체화 시키려는 것이 정당이다.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이다. 더군다나 현대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라고 할 정도로 정당이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에 살펴보면 정당은 자신들의 기능을 소흘히 하고 국민을 외면해 왔다.민주주의를 정당 창당과 합당의 횟수로만 따진다면. 한국은 아마 세계최고의 민주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거직전 급조되었다가 선거패배와 더불어 소멸되거나 이데올로기나 정치적노선을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의해, 또는 지도자의 행보에 따라 결성하거나 해산하여 다른정당으로 흡수되거나 신당을 통합. 창당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②정당의 존속도
해방 이후부터 제 6공화국까지 국회의원 선거 때 등록하여 입후보자를 낸 정당은 206개에 달하나, 그 가운데 당선자를 낸 정당은 81개이고, 더욱이 2회 이상 국회에 진출한 정당이 11개에 불과할 만큼 정당의 부침(浮沈)이 심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정당들이 선거 직전에 급조되었다가 선거의 패배와 더불어 소멸되거나,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노선을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의해 또는 지도자의 행보에 따라 이합집산하여 다른 정당으로 흡수되거나 신당을 통합, 창당하는 경우가 흔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정당이 상설조직을 갖고 상설체제로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정당활동이 거의 없다가 선거 때만 되면 철새가 때를 맞춰 나타나듯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신당을 만들거나 기존정당이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참고 자료
1.“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방안”/김현태,국회도서곤,2002년
2.“한국 정당 개혁론”/홍득표,학문사,2007년
3“정당과 선거제도 개혁”/신진,충남대학교 출판부,2004년
4.“한국의 정당정치”/정주신,한국학술정보,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