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수호(헌법의 보장)

소개글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원론의 목차를 중심으로 김철수 교수님, 허영 교수님 교과서를 참조하여 만든 리포트이며, 시험칠 때도 유용할 듯합니다.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에서 국가긴급권을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설
1. 개념
2. 구별개념
Ⅱ. 헌법수호제도의 유형
1. 평상시적 헌법수호제도
(1) 사전예방적 헌법수호
1) 정치적 헌법수호
2) 법적 헌법수호
(2) 사후교정적 헌법수호제도
2.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
(1) 국가긴급권
1) 의의
2) 연혁과 발전
3) 국가긴급권의 유형
4)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
5) 국가긴급권의 한계
6) 국가긴급권의 통제
7) 한국헌법과 국가긴급권
(2) 저항권
Ⅲ. 헌법의 수호자논쟁
1. 문제의 소재
2. 헌법수호자 논쟁
3. 결어
Ⅳ. 헌법수호의 한계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1. 개념

헌법의 규범력이 헌법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 말미암아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헌법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배제하는 것을 헌법의 수호라고 한다.

2. 구별개념

헌법수호는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실효성을 보호하는 것인 반면, 국가보장은 국가의 사회적ㆍ법적 존재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양자는 밀접한 관계이어서 국가보장을 광의의 헌법수호라고도 한다.

Ⅱ. 헌법수호제도의 유형

1. 평상시적 헌법수호제도

(1) 사전예방적 헌법수호

1) 정치적 헌법수호

합리적인 정당정치의 구현, 선거민에 의한 국정통제, 국민의 호헌의식의 고양 등이 있다.
2) 법적 헌법수호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선언, 헌법수호의무의 선서, 국가권력의 분립, 경성헌법성, 방어적 민주주의 채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軍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가 있다.

(2) 사후교정적 헌법수호제도

위헌법령심사제, 탄핵제도,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 의회해산제, 공무원책임제, 각료의 해인건의ㆍ해임의결제 등이 있다.

2.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

(1) 국가긴급권

1) 의의

전쟁ㆍ내란ㆍ경제공황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원수가 헌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절차와 제한을 무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긴급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비상적 권한을 국가긴급권이라고 한다.

2) 연혁과 발전

국가긴급권은 로마공화국의 입헌적 독재에서 기원하는 것이지만, 헌법의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은 제1차대전 이후의 일이다.

3) 국가긴급권의 유형

① 합헌적 국가긴급권(입헌적 독재, 위헌적 독재)

헌법 자체가 국가적 비상사태를 예상하여 일정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헌주의를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권영성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허영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8. 김철수
헌재결 1994. 6. 30, 92헌가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