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통합과 FTA

소개글

경제통합과 FTA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경제통합이란?
1. 경제통합의 개념 및 유형
FTA(free trade agreement)란?
세계의 FTA 체결추세
FTA체결 목적의 전환
우리나라의 FTA
우리나라의 FTA 체결
우리나라의 FTA 체결에 대비한 취약부문의 대책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부분적인 경제관계를 통일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국 경제간에 각종 차별대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각국간 경제관계로는 가장 고도화된 것이다.
- 발라사 (B. Balassa)의 경제통합 유형의 분류
과정으로서의 경제통합은 각 국민경제에 속한 경제 주체간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조치이며, 상태로서의 경제통합은 각 국민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 파악`
따라서 경제통합을 정의한다면 `기회균등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경제 내부의 차별 제거와 국민경제간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가맹국간의 무역을 방해나는 것, 즉 관세라든가 수입수량할당제를 폐지하여 이들 지역내 무역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②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에서 볼수 있는 관세, 수입할당량의 폐지 등 외에도 가맹국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일률적으로부과,베네룩스관세동맹
이라든가 적도아프리카 관세동맹등이 있다.
③ 공동시장
관세동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상품의 자유유통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자유이동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 카리브공동시장(CCM),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등이 있다.
④ 경제동맹
공동시장을 진일보시켜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조정을 기도, 각국 정부가 사전에 긴밀한 연락을 통해 정책면에서 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형태
⑤ 전면적 경제통합
경제동맹이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의 조정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경제정책을 통일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한 행정기구의 설치가 당연히 필요하게 된다. EU가 그 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