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를 통한 순찰지구대의 출현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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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개요와 문제제기

Ⅱ 본론

Ⅱ-1 전통적 경찰활동
1.의의
2.특징
3.한계

Ⅱ-2 지역사회경찰활동
1.출현배경
2.개념
3.이론적 배경
4.특성
5.지역경찰제 운영현황
6.지역경찰제 실행 프로그램
7.외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Ⅱ-3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Ⅱ-4 지역경찰제 실시와 함께 등장한 순찰지구대 출현
1. 순찰지구대의 도입배경
2.순찰지구대의 개념
3.순찰지구대의 조직편성
4.순찰지구대의 구성원 임무
5.순찰지구대의 목표

Ⅱ-5 순찰지구대의 문제점
1.제도 구조상 문제점(8가지)
2.제도 도입 운영상 문제점(12가지)

Ⅱ-6 순찰지구대의 해결방안
1.경찰관의 근무조건의 개선
2.순찰지구대의 적정 배치 및 치안센터의 효율적인 활용
3.효과적인 업무수행
4.지역사회경찰활동의 적극적인시행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 개요와 문제제기

범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왔으며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기원전부터 집단적 생활에 위배되는 행동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통제방법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범죄통제의 방법은 형사사법 철학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4가지의 형태로 변화해 왔다.
근세 이전에는 응보와 복수, 고전주의 사상가들은 형벌과 제재, 실증주의 사상가들은 교정과 치료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범죄사회학자들은 범죄예방을 통하여 범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 4가지 범죄통제 모델들은 범죄발생의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앞의 3가지 방법들은 범죄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대응방법이고 마지막 범죄예방은 범죄발생 이전인 사전대응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는 이미 발생한 경우 그 범죄에 대한 피해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범죄자의 수사나 검거 등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며 교정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이 교정 또한 어렵다. 따라서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현대에 와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 바로 범죄예방인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 바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현재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많은 경찰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과거의 법집행과 질서유지의 소극적 임무보다는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보다 적극적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전통적인 경찰의 범죄대응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21세기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국내에서 소개되어 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찰의 ‘경찰대개혁 추진업부’ 속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며 경찰이 경찰행정개혁의 기본전략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경찰의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거하여 2003년 8월 1일자로 파출소를 순찰지구대로 바꾸어서 순찰지구대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법집행자의 역할인 위험방지만을 의미했었던 사후대응적인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공공질서유지, 범죄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제공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과 함께하는 사전대응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따른 순찰지구대의 출현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주민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이병훈 , 2006

•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전광정 2005

• 지역경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용대 2007

•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개념과 그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최석진, 1998

•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연구원,1995

• 치안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연구,김구 2005

• 지역경찰제 순찰지구대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 박석목, 2005

• 지역사회경찰활동론 , 경찰대학,2003
•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관한 경찰관 인식”, 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이규백 2004
• 지역경찰제도 운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찰지구대를 중심으로”, 영남대 행정대학원, 신용순 2004
• 순찰지구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김인석 2006
•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개선된 파출소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우철문 2004
• 범죄예방론 대명출판사, 이상 2005
• 경찰조직 관리론 대왕사 손봉선, 송재복 2002
• 지역사회경찰론 대한문화사 정경선 2000
• 파출소 단위 방범활동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강대형 1991
• 버려진 파출소 어떻게 활용할까 -현황 폐쇄된 뒤 방치된 파출소“계록”.(내일신문 2004 1월 28일자 21면) 김장환 2004
• 파출소 근무제도 및 순찰활동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97-05).서울:치안연구소
박병식.주희종 1997
• 선택과집중 - 취지 겉도는 순찰지구대.(경챨신문 2003년 11월3일자 17면)
송형국.김정선2003
• 경찰순찰활동의 범죄억제적 효과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4
호, 한국안행정학회 임준태2002
• 순찰지구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59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응렬 2004
• 한국지역경찰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최근 바뀐 순찰지구대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7호, 한국경찰학회 석창호 2003
• 경찰조직계층별 적정인력규모의 산정과 배분을 위한 기분의 설계. 국제문화연구 전재구 2002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 서울지방경찰청 www.smpa.go.kr
• 동영상주소:
http://news.naver.com/vod/vod.nhn?mode=LSS2D&office_id=055&article_id=000000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