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종군위안부][강제종군위안부][정신대][위안부운동][정신대운동]위안부(종군위안부, 강제종군위안부, 정신대) 문제와 위안부운동(종군위안부운동, 강제종군위안부운동, 정신대운동)(위안부, 위안부운동)

소개글

위안부(종군위안부, 강제종군위안부, 정신대) 문제와 위안부(종군위안부, 강제종군위안부, 정신대)운동 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안부의 개념과 용어사용의 문제
1. 일본군ꡐ위안부ꡑ 문제란 무엇인가
2. 용어사용의 배경
1) 종군위안부, 강제종군위안부 혹은 전시 성적 피해자
2) 정신대
3) 일본군ꡐ위안부ꡑ 혹은 일본군 성노예
4) 기업 위안부

Ⅲ. 정신대운동의 조직화와 활동 형태
1. 정신대운동의 조직화와 일본 민간단체와의 연대 형성
2.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3. 배상요구운동
4. 민족운동으로서의 정신대운동

Ⅳ.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정신대 문제에 대해 진상 규명에도 비협조적이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법적 책임 인정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일본으로 하여금 정신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조약 상의 민사책임과는 별개의 국제 범죄행위이며, 일본의 국가 책임을 국제적으로 인정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법의 실효성은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공동체 구성원인 주권국가의 자발적 협조에 많이 좌우된다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는 길은 강한 국제 여론에 호소해 국제법 위반국에게 압력을 가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은 정신대의 인권을 침해한 일본 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제연합의 인권 관련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제 여론의 환기라는 관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이와 동시에 독립된 국제기관에서 객관성있는 유권해석의 유도로 국제 여론을 움직이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승복을 유도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국제기관에는 현재 한국의 정신대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국제연합 인권심의위원회 및 인권소위원회가 소속된 경제사회이사회가 있으나, 이 이사회의 대표들은 정부 대표이기 때문에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한 로비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에서 검토된 국제적 해결방안가운데 국제노동기구를 통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유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 전범재판소, 혹은 국제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같은 정신대 피해 국가인 북한, 대만,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 및 영향력있는 국제 NGO와의 긴밀한 연대를 강구해야 한다. 동시에 이 문제를 일본의 국제연합 상임이사국 가입과 연계시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자국의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의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해야 한다.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적, 민족적으로 중대한 식민지 역사의 청산인 정신대의 인권침해 문제는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몇몇 민간단체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국제 NGO에 의해 그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요시미 요시아키, 김순호(역)(1993), 자료집 종군위안부, 요시미 요시아키, 서문당 ,
-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역)(1998), 일본군 군대위안부, 소화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7), 정신대자료집(8):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은 일본군ꡐ위안부ꡑ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가?
- 한국정신대연구회(1997), 한일간의 미청산과제, 아세아문화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9), 증언집-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출판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1997), 일본군ꡐ위안부ꡑ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9), 일본군ꡐ위안부ꡑ문제와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 게이맥구걸초청국제학술심포지움(영어, 한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