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연습] 결과적 가중범

소개글

형사연습시간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사례를 하나 놓고 판례를 넣어가며 결과적 가중범의 내용을
설명해가며 자료 조사 한것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Ⅰ. 문제의 소재

II. 서 설
1. 의 의
2.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

III.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논의의 초점과 책임주의

Ⅳ.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판례
2. 고의의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

Ⅴ.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 고의의 기본범죄행위가 있을 것
2. 기본범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
3.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결과의 객관적 귀속이 긍정 될 것
4.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을 것

Ⅵ. 관련문제
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과 방조범

Ⅶ. 문제의 해결

1. 갑의 죄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의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과실’이 있을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하고, 상해치사죄 등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하며, 중상해죄(제258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제164조 제2항 전문)등이 이에 속한다.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있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이유는, 기본행위에 기하여‘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과실’있는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있는 경우까지도 결과적가중범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제 164조 제2항 전문)에서 방화행위에 기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만이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살인죄(제250조 제1항)와 현주건조물방화죄(제164조 제1항)의 상상적 경합(제40조)이 발생하고 결국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살인죄의 법정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법정형보다 낮은 까닭에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있는 경우가 과실있는 경우보다 법정형이 낮다는 문제점이 대두한다. 그러므로 규정형식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되어있지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중한 결과인 사망에 대하여 고의있는 겨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정형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해석은 확장해석이 아니라 ‘당연해석’(물론해석)에 속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진정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구별에 반대하여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 는 견해도 있으나,상술한 이유로 해석상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통설).

참고 자료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5.
․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 이재상, 형법총론, 법문사, 2005.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5.

․ 대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 에서 판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