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한국의 가정복지정책, 가정복지정책, 외국의 가정복지정책,가족의기능,개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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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의 개념과 기능
2. 가족의 기능
3. 현대가족의 변화
4. 가족복지정책의 의미
5.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및 유형화
6.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쟁점
7.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8.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9. 가족복지 관련법
10. 가족복지전망 및 과제

본문내용

7.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①기초생활보장제도
- 1961년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법’이 제정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족에 대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주거급여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②모/부자복지정책
- 1989년에 모자복지법 제정
대상이 되는 모자가족이 생활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빈곤가족보다 차상위 계층인 저소득
모자가족으로 급여의 내용은 크레 자녀의 양육 및 교육보호와 모의 주택공급 및 직업교육,
복지자금 지원 등
-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①포괄적 가정지원제도
- 2004년 건강가정지원법 제정
-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가족지원의 통합적 지원 및 서비스 미비 등에 대한 제도적 틀을 개선함
-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건강가정구현을 목적으로 함
-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예방적·치료적 지원과 교육지원을 포괄하고 있음

② 보육정책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근로여성뿐만 아닌 모든 아동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일과시간에 보육을 제공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복지시설로 구분
수급자 가정,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 무료

- 2002년 부터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및 급식 제공
- 2006년에는 920여개의 센터에 정부로부터의 운영비 지원
- 2006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확대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