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이해 및 평가

소개글

* 주택문제 발생의 기본요인
*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1 주택정책이란
#2 주택정책의 유형
#3 주택정책의 목표와 국가개입
#4 주택부문의 정부개입 이유
#5 국가개입 정도
#6 주택정책의 수단(3대 주택정책 수단)
#7 주택공급과 정부의 역할
#8 주택정책의 변천
#9 주택정책의 구조
#10 한국 주택정책의 특징과 평가
#11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주택정책

목차

* 주택문제 발생의 기본요인
*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1 주택정책이란
#2 주택정책의 유형
#3 주택정책의 목표와 국가개입
#4 주택부문의 정부개입 이유
#5 국가개입 정도
#6 주택정책의 수단(3대 주택정책 수단)
#7 주택공급과 정부의 역할
#8 주택정책의 변천
#9 주택정책의 구조
#10 한국 주택정책의 특징과 평가
#11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주택정책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3)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 수준(경제적 측면)

(4) 기 주택소유가구(자본이득, 자산형성): 상향이동
(5) 저소득층 차가가구 : 계속적인 비 자발적인 하향이동(∵전세가 자꾸 올라서)

4) 주택투기를 통한 과다 양도차익 향유
-> 부의 편중과 사회불평등 가중
(2) 주택시장의 양극화 – (수도권은 부족, 지방은 미분양사태)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 심화

3)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 수준(경제적 측면)
도시주택가격 상승 16% > 소비자 물가상승률 9.8% (1975~1990)
높은 PIR(Price to Income Ratio; 소득에 대한 주택가격의 비율)
높은 RIR(Rent to Income Ratio; 소득에 대한 임대료의 비율)
(3) 주택구입능력 저하

(5) 주거수준개선(불량주택 개선 등) : 근본적으로는 연쇄적으로 주택이 불량화되는 것을 막아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
(6) 빈민계층을 위한 복지적 차원(주거권 보장) :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및 공공 , 민영 임대주택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는 정책수단을 강구

자본주의 체제하의 선진국
- 주택정책의 위상이 타 사회정책과 비교하여 비중이 낮지 않다.
- 보조금 제도
- 주택의 공간적 배분

1) 1960년대 주택정책 : 주택정책관련 제도와 체제의 구축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주택수요 증대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 그러나 성장제일주의와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투자우선순위
2) 1970년대 주택정책 : 주택정책의 실험기
인구의 자연증가 및 핵가족화, 인구의 지역간 이동, 기존 주택의 멸실로 주택수요 가속화
-> 주택부족 문제의 대두

참고 자료

주택정책론, 하성규 저, 박영사
도시경제론, 홍기용, 박영사
주택·도시·공공성, 하성규외 공저, 박영사
가구의 주택자금대출 금리유형 선택에 관한 실증 연구, 김경진, 건국대대학원, 2007
외국의 임대주택 사례를 통해 본 임대주택정책의 방향모색, 이제경, 연세대행정대학원, 2003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김경호∙김근용, 국토개발연구원, 1998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대한주택공사, 1994
후분양제도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체계의 개선방안 연구,김정모